사이트 상위노출 ‘세계 LNG 20% 공급’ 카타르 가스 시설 “광범위한 피해”···이란 외교관 추방 > 갤러리

사이트 상위노출 ‘세계 LNG 20% 공급’ 카타르 가스 시설 “광범위한 피해”···이란 외교관 추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0 20:09

본문

사이트 상위노출 이스라엘의 가스전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카타르 주요 가스 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해 카타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란 외교관들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카타르 내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이란의 공격으로 북부 해안에 위치한 국가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이란의 표적 공격 이후 현재 소방 당국이 라스라판 지역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폭격한 것에 대해 이란 측이 ‘눈에는 눈’ 방식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이뤄졌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북부 해안에 위치한 라스라판 가스 시설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된 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카타르에너지 측은 “공격 직후 화재 진압을 위해 비상 대응팀이 즉시 투입되었으나, 이미 시설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라면서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에서 “라스라판을 겨냥한 이란의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공격이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이후 이란의 군사 및 안보 담당관과 그 직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카타르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라스라판은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약 70km에 위치한 산업도시로 액화천연가스(LNG), 석유화학, 발전, 담수화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다.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LNG 생산·수출 거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과 아시아 수입국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에너지 시설 공격이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성명을 통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해 추가 공격을 가하겠다면서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SNS에 올린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입니다’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글 서두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해 의도적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관한 형법 조문을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민중기 특검”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7차례 조작했다고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이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며 “법 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며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3.20
다음글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올림픽대로 강일IC 방면 차량 화재···1명 숨진 채 발견 26.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