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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신임 특조위원장 “이태원 참사, 조사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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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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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신임 특조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60차 위원회의를 열고 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특조위 운영에서 위원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충분히 소통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앞에 놓인 과제는 남겨진 조사 연구 과업을 끝까지 수행해서 사안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방책을 제시하는 책무를 완수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송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를 정비하고 활동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과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고, 당초에 목표했던 연구 조사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오는 9월 종료되는 조사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엔 특조위의 조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참사 유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송기춘 전 위원장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은 한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국장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유가족 일부는 조직 운영 혼란과 조사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한 국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송 위원장은 “애정을 갖고 염려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해서 좋은 해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분쟁으로 심판을 받을 때 앞으로는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가 실시되면 특허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구술심리에 참여하려면 당사자와 대리인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자택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 그동안 심판 참여에 제약이 있었던 해외 거주자들은 특히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석 없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이용하려면 심판 당사자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 지정 통지 이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구술심리의 물리적 보안 취약성을 고려해 비공개 구술심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허심판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582건의 구술심리가 대면으로 이뤄졌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터뷰기업 유치·인재 육성·사회안전망정부 특별지원금 ‘8:1:1 비율’ 배분별도 투자공사 설립해 집행 계획시민 의견 수렴 등 거쳐 결정할 것
주청사 없이 광주·무안·순천 순회인력 못 움직이면 통합할 수 없어노조와 ‘공무원 재배치 문제’ 상의부시장 4명 중 최소 1명 여성 발탁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성장하는 ‘진짜 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역사적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은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다시 출범한다. 헌정사상 광역단체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첫 모델이기도 하다. 민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는 분리 이후 40년 동안 사업과 예산 등을 놓고 경쟁해왔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통합정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광역통합’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특별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아픈 통계로 ‘청년 이탈’을 들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가 광주에서 5200명, 전남에서 5100명 순유출됐다. 연간 1만명이 넘는 20대가 지역을 떠나고 있다. 민 당선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압도적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압도적 성장은 숫자만 키우자는 말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삶을 바꿀 만큼의 충분한 성장, 청년이 떠나지 않을 만큼의 강한 성장, 지역이 중앙 지원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성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별 지원을 약속한 ‘20조원’은 전남광주특별시 미래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민 당선인은 20조원을 ‘8 대 1 대 1’의 원칙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80%는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에 투입하고, 10%는 인재 육성, 10%는 사회안전망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특별시에 ‘투자공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민 당선인은 “결정 과정은 권역별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전문가 검토 등 시민과 함께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과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지,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지, 특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는지 등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316만명인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청사와 전남도본청(무안), 동부권청사(순천)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 하지만 ‘특별시장 집무실’이 있는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있다.
민 당선인은 “주청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고 3곳 모두가 주청사”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광주청사에는 행정기관 조정과 정무·기관 유지, 도본청에는 시민주권과 자치·복지·농어업 기능, 동부청사에는 산업·경제·AI·에너지 기능을 배치하고 법률상 주소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시장도 당분간 3곳 청사를 순회하며 근무할 방침이다. 민 당선인은 “청사 3곳에 회의나 급한 결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작은 ‘실무형 집무실’을 두겠다”며 “집무실을 따로 두고 비서실을 크게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곳 청사에는 ‘민원센터’도 생긴다. 센터에는 시민들의 소소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가칭)뭐든 해드림센터’와 권익 침해를 다루는 ‘(가칭)시민주권센터’, 지역기업의 자금이나 법률 문제 해결을 돕는 ‘(가칭)기업센터’ 등이 들어선다. 민 당선인은 “고령의 주민들이 전구 등을 갈아야 할 때,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청사별 기능 조정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특별법은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용 지역을 떠나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도시권인 기존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청사별 기능 조정으로 전남지역 청사로 국이나 과가 통폐합돼 이전할 경우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 당선인은 “공무원 재배치는 필요하지만 노동조합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지금 규정이 (동의 없는 인사 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빨리 바꿔야 한다. 인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통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전남광주특별시는 차관급 부시장 4명을 두게 된다. 부시장은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별로 책임 행정을 한다. 민 당선인은 “부시장 중 1명은 중앙부처와 예산 협의를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물, 또 다른 1명은 투자유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공모와 시민 검증 방식으로 임명하되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별도 취임식을 하지 않고 7월1일 개원하는 특별시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 당선인은 특별시 성공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목표는 4년 뒤 더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서울을 바라보는 이유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는 떠나지 않을 이유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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