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헤즈볼라 격퇴·이란 미사일 무력화 ‘목표’…전쟁 끌고 가려던 네타냐후 ‘진퇴양난’ > 갤러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헤즈볼라 격퇴·이란 미사일 무력화 ‘목표’…전쟁 끌고 가려던 네타냐후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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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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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스라엘이 우려해온 레바논 교전 중단과 대이란 경제적 유인책 제공 등의 조항이 담겼다. MOU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에게 이 같은 조항들이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된 MOU 1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이 같은 조항은 전쟁 국면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를 격퇴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교전을 이어가려는 의지 등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5일 미·이란의 MOU 합의에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한 보좌관은 액시오스에 “이스라엘은 MOU의 레바논 관련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헤즈볼라 무장해제 전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이란에 제공되는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과 원유 수출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 등 경제적 양보안도 이스라엘에는 치명적이다. 이란 정권 교체를 전쟁 목표로 내세운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재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의 또 다른 전쟁 목표 중 하나였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도 현재 상황에서는 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데 이란이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다른 국가들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과제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이스라엘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에 종전 합의문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더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캄란 보카리 중동정책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의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출시 때부터 의문이었다”,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뒤늦은 반성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해외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환율 급등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 컸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에도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도입 명분은 무색해졌다.
이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도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전부터 특정 종목에 대한 자금 쏠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개인 투자자의 단타 매매 조장 및 손실 위험을 경고해왔다.
결국 이러한 경고는 상당 부분 현실화했다. 지난달 27일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국내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됐다. 시장 제동 장치인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총 27회 발동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 역시 올해 4차례 발동됐다.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은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도를 당했고, 이렇게 매도당한 액수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23일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할 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은 24~26%,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들은 23~25%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키웠다.
금융당국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뒤늦게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건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 출시 전부터 논란이 컸던 레버리지 상품을 밀어붙인 주체는 누구인지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뒤늦은 후회를 만회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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