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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포토뉴스]부산 경남정보대학교, 보훈가족 250여명 초청해 삼계탕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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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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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23일 부산 사상구 경남정보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보훈가족 250여명을 초청해 학생식당에서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A·B씨 사례로 매물 잠김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8억 원에 취득해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했다가 2022년 임대 기간이 끝난 시가 16억원의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대 기간은 끝났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리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는데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한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여 호 중 2만5000여 호를 임대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4만3000여 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을 더해)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며 등록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가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이 폐지됐다.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를 후보 28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에서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세부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중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다.
후보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지난해 6·3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올랐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있다.
그 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 중에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후보로 추천됐던 4명 중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도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다섯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후보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또 이흥구 선임 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현재 공석)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조계에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함께 제청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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