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운용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연금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달라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을 퇴직연금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의 사업자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세우는 명분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8.8%로 퇴직연금 평균(6.47%)의 세 배에 육박했고, 수수료도 퇴직연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단기 손실이 곧바로 가입자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시점의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 안전자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해도 결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과 수익률이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금의 성격이 비슷하면 자산배분도 유사해져 결국 채권 위주로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푸른씨앗은 최근 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금융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 장기 기대수익률은 4% 초반을 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이 외부위탁운용관리기관(OCIO)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민간 운용사를 밀어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여러 층위의 연금이 서로 보완하도록 설계된 다층연금체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정착하려면 국민연금과 같은 단일 공공기관에 운용을 집중하기보다 여러 기금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정부의 퇴직연금 구조 개편이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로, 회사 안에 적립해 두는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도산해도 떼일 위험이 적다. 그러나 적립금 501조원 중 75%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묶여 10년 평균 수익률이 2.6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지금은 회사나 개인이 은행·보험사·증권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여러 계좌의 돈을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전문 운용조직이 대신 굴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유형은 같은 업종 사업장끼리 뭉치는 ‘연합형’, 은행·증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이 맡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이 중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운용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민간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 초반을 추월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반면, 고령층은 생계형 취업 수요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세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6일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1.4%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미쳤던 2021년 1분기에 31.1%까지 떨어졌던 65세 이상 고용률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 40%를 넘어섰다.
반면 20∼24세 고용률은 41.3%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65세 이상을 밑돌았다. 2000년대 중반 50%대였던 20∼24세 고용률은 2021년 1분기 40.1%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3분기 47.5%까지 반등했지만, 2024년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구직을 포기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까지 포함해 실제 일자리와의 연결 정도를 보여준다. 특히 65세는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통상 노인 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라는 점에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는 20대 초반을 넘어선 것은 최근 세대별 고용 흐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경기 부진으로 신규 채용이 줄면서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20대 초반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임시직과 판매·서비스직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20대 이하 신규채용 일자리는 134만3000개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청년이 늘어난 점도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0세 미만 AI 고노출 직업 취업자는 2022년 119만7000명에서 지난해 103만7000명으로 16만명 줄었다. 반면 무노출 직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91만5000명에서 84만6000명으로 6만9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도 AI 고노출 직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생성형 AI 확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고노출 직업으로의 진입 둔화가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경력 형성과 숙련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려는 수요가 커진 데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사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워지면서 세대별 고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20대 초반은 고졸·전문대 졸업생과 대학 재학·휴학생 등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다. 이 시기 취업이 늦어지면 초기 경력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고, 그 공백이 이후의 임금과 고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 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해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의 빈틈을 짚는 지적도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은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특히 고졸 청년은 이 시기 취업이 첫 경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과 기간제·시간제 비중, 구직 기간 등을 함께 보면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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