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1억원이 오간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위에 대한 설명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은 3자 대질심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 사람은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전달되고 반환되는 과정에 대해선 설명이 엇갈렸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2022년 초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남씨는 ‘돈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가방(쇼핑백)을 옮겼다’고 했지만 “당시 강 의원은 받은 1억원을 전셋집 마련에 썼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에도 자신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곧바로 반환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3자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강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장 대표 단식 기간 주춤했던 친한계에 대한 ‘찍어내기’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에 제명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된다. 당규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 없이 자동 제명 처분된다. 이후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언론매체에서 장 대표와 당원 등에 대해 발언한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가 자신의 영혼을 판 것” “파시스트적” 등의 표현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며 “(그런데도) 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을 소개하며 다시 당 지도부를 추가 공격하는 용의주도한 테러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제명되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이날 퇴원한 만큼 29일 최고위 회의에서 장 대표 주재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지도부 인사는 “장 대표 단식으로 (한 전 대표 제명 쪽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며 “이제 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 측 인사는 “장 대표 단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도 왔으니 한 전 대표를 징계하더라도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3선의 송석준 의원이 “6·3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한 전 대표를 제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과 지지율이 2%(포인트) 차이도 안 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국회의원 80명으로만 가도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한계 의원은 “쌍특검법 도입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하고자 오늘 의총에 원외당협위원장도 참석한 건데, 한 전 대표 제명 이야기를 하면 지도부가 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상태로 계속 이 (당) 안에 있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이 23일 해산돼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해산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내달 8일 조기 총선 투개표가 실시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중의원 해산은 해산 시기와 남은 중의원 임기 등을 감안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이 해산된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의 일이다.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일본 언론들은 이로 인해 이번 총선을 ‘초단기 결전’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중의원 재임 일수는 454일로 전후 세번째로 짧다. 재임 일수가 이보다 짧았던 1953년과 1980년에는 모두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돼 해산이 불가피했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불신임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중의원을 해산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줄곧 60∼70%대에 달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중의원 의석 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1월 국회에서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 야당을 중심으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책과 민생이 아닌 의석 수만 노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안이 3월 내 통과되지 않으면서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600억엔에 달하는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의도대로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 수를 늘리고, 특히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쥘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만든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의석 수를 늘리고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과반 획득에 실패할 경우 취임 4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인데, 자민·유신회 연정은 반수를 겨우 넘긴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 선거분석가를 인용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 수는 195~235석, 일본유신회와 합하면 229~275석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자민·유신회의 의석이 229석이면 과반 미만이 된다. 반면 261석 이상이 되면 17개 상임위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분석가는 중도개혁연합이 얻을 의석 수는 135~170석 범위로 예상했다. 중도개혁연합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과반을 깨뜨리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명분, 식품 소비세 감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자금 문제, 외국인 정책,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등이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NHK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정책과 고물가 대응, 외교안보 정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며, 여야 각 당은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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