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그대로 차를 몰아 포천의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고, C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C씨의 집에 있다가 신고자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경찰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 대신 법정형이 더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법원이 ‘지상낙원’이란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자이니치(재일교포)들에 대해 북한이 8800만엔(약 8억2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법원이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배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가와사키 에이코 등 자이니치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조선(북한)에 의한 계속적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며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의 배상 책임액은 원고 1명당 2200만엔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의료와 교육이 무상이며 주거와 일자리도 보장된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 정부가 “자유로운 출국을 허용하지 않아 (원고들이) 가혹한 상황 아래서 장기간 생활하도록 강요했다”며 “(원고들은) 인생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 동안 진행됐다. 이 사업에 따라 북한에 건너간 자이니치 등은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번 재판 원고 4명은 1960∼1972년 사이 북송사업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한 이들이다. 탈북 시점은 2001~2003년으로, 북한에 입국한 때로부터 약 30~40년 시간이 흐른 뒤였다.
지지통신은 “외국 정부가 행한 사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다만 “(일본이) 북한과 국교가 없는 현재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사법기관에 인정된 데 의의가 있다”는 변호인단 발언을 전했다.
해당 소송은 북송사업 관련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고들은 2018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북한 내에서 이뤄진 가혹행위에 대해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재판이 새 전기를 맞은 건 2023년 도쿄고등법원이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 재판소에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다.
판결 관련 서면 게시 후 2주 안에 북한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고 NHK는 전했다. 현재까지 북한 측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라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야나기 도시오 호세이대 국제문화학부 교수는 이번 판결이 향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하나의 선례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는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부’로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지명 철회의 부담에도 국민의 의견에 맞는 철회를 선택했다. 잘한 결단”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며 “자녀의 위장미혼을 통한 위법한 아파트 청약 당첨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꼭두각시처럼 세워 전시 효과만 노리는 얄팍한 ‘꼼수 통합’은 국민에게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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