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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먹으면 키가 쑥쑥” 온라인 부당광고·판매 1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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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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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키 성장’ 효능은 식품이나 일반 건강기능식품으로 입증·허가된 기능이 아니어서, 해당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경우 허위·과장 또는 소비자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 키 성장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게시물에서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건(2.9%)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 28건도 적발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특검에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후원회·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주 1~2회 무상으로 받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자, 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다. 은 전 시장 측은 당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2023년 10월 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의에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로 하루 평균 57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경력관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열고 수요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1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AI가 추천한 일자리뿐 아니라 다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다. AI 추천 일자리에 지원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2만1000명으로 61% 늘었다. 하루 평균 57명 수준이다.
AI 서비스 이용자는 구직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평균 11.5개 직종에 지원해 미이용자(3.3개)보다 훨씬 다양한 직종을 탐색했다. AI 이용 취업자의 평균 월급은 253만원으로, 미이용 취업자(248만7000원)보다 다소 높았다.
수요조사에서는 구직자와 기업의 요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직자는 경력설계와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는 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요구가 두드러졌다. 기업은 AI 인재추천과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 채용 전 과정 지원 기능을 선호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 매칭을 넘어 경력관리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AI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구직·채용·행정 기능을 통합한 ‘고용AI’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직자에게는 직종별 취업 확률을 제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약 1시간 소요되던 직업심리검사를 10~20분 내로 단축한다. AI 기반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경력설계 서비스도 연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대상 서비스도 강화된다.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추천 사유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되고, 2개월 내 채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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