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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의·정갈등 시기 대형병원 암 수술 건수 최대 32% 감소···“전공의 의존 구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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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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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있던 2024년 의·정갈등 시기에 국내 대형병원의 암 수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부 환자가 일반병원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지만, 감소분을 충분히 메우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보건대학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손찬석 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데이터 플랫폼의 청구 자료를 활용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별 암 수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2019년 1월~2024년 2월)과 이후(2024년 3월~12월)를 나눠 수술 건수를 비교했다. 분석 대상은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주요 6대 암 수술 65만2681건이다.
분석 결과 전공의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암을 제외한 모든 암 수술이 감소했다. 대장암 수술은 22%, 위암은 23%, 폐암은 32%, 유방암은 20%, 갑상선암은 32% 줄었다. 간암 수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연구팀은 고난도 수술 특성상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같은 기간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위암(33%), 폐암(32%), 유방암(42%) 수술이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줄어든 수술 수요 일부가 이동한 ‘풍선효과’로 보인다. 연구팀은 일반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 수술 감소분의 일부만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일반병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수술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필수 의료 제공이 전공의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며 “의료 인력 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직폭력배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으로, 청구권 행사 시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나 기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언론과 언론인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각 언론사에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장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사실을 전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해 전년 대비 의료급여 지원 재정 9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수급자의 질병 특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 전문 자격을 갖춘 의료급여 관리사 47명은 수급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사례관리 결과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는 다빈도 외래 이용자의 총진료비는 2024년 321억원에서 2025년 231억원으로 28% 감소했다. 단순한 의료 이용 억제가 아닌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인 결과다.
전남도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약물 과다 복용 예방을 위해 적정 의료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의료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수급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했다.
순천에 거주하는 30대 장애인은 2024년 52개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1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했으나, 3개월간의 집중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2025년 이용 기관을 4개로 줄이고 200만원의 진료비만 지출했다. 무안에 거주하는 70대도 대퇴골 골절로 장기 입원하며 2600만원을 지출했으나,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연계 후 지역 보건소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며 2025년 진료비가 500만원으로 감소했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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