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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의도적 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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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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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5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26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안을 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그해 9월 합병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로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정권 외압으로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연금 측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재용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작업이었다”며 “피고들의 위법 행위는 크게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산정해서 위법을 행한 것이 한 측면, 국민연금 내부자였던 문형표와 홍완선이 이 행위를 방조한 것이 또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측은 피고들의 책임 유무를 따져보고, 이후 손해액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며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했다”고 했다. 이어 “원고 주장은 수년에 걸친 재판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다음 재판은 6월4일 열린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 회장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그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 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해 말 윤 회장 소유 김치 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지사가 대납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괴산 산막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돈 1원도 부끄럽게 받은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7개월간 (수사를) 끌어왔던 경찰이 컷오프당한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극단적으로는 어제의 컷오프가 오늘을 예견한 것이거나 반대로 컷오프가 되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다른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들과 경선으로 마무리해야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신고 때마다 상습 누락19년간 규제 적용 제외…정 회장, 허위자료 인지하고도 묵인 정황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 경시”…HDC “단순 착오, 고의성은 없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신고 자료를 내면서 동생·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최장 19년간 빠뜨렸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단순 누락”이라며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의 동일인(총수)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현황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김준기 DB 창업 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동생이나 외삼촌 일가 등 매우 가까운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였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부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HDC는 지난해 기준 대기업 순위 34위 대기업 집단으로, 2000년 이후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공시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HDC 측은 2021년 정 회장의 사촌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고발되자 친족 회사에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다. 이때 정 회장은 친족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했다.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누락한 회사 중 ‘SJG세종’은 상장회사라 공시자료만으로도 친족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회장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이사는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17년째 맡아온 HDC자산운용 임직원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 자료에서 빠뜨린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로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 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행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HDC는 이날 입장을 내고 “동일인(정 회장)은 이들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에 대한 단순 누락이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며 “동일인이 회사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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