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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I 장벽’에 필요성 커진 ‘소버린 AI’…현실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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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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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미토스5·페이블5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오르면서 ‘소버린(주권) AI’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모델뿐 아니라 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이 연계된 AI 산업 특성상 전면적인 소버린 AI는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AI 산업 단계별로 선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 파운데이션 모델(기초 모델)의 경우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한국 간 성능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AI 성능 집계 플랫폼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를 보면 지난 16일 기준 상위 1~5위는 모두 클로드·GPT 등 미국 모델이었다. 상위 20위권 내에도 미국·중국이 양분하고 있으며, 한국 모델은 없다.
이는 AI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컴퓨팅 용량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I연구기관 에포크 AI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AI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 컴퓨팅 용량의 75%를 차지하고, 중국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도체 부문도 메모리는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그 외 분야는 ‘열세’다. 정부는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등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 규모는 제한적이다. 최근 AI반도체가 단일 칩이 아닌 네트워킹과 랙(rack) 단위 시스템으로 진화 중이라는 점도 변수다. 칩 생태계를 단시간에 국산화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정부가 최근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착수했지만 인프라 산업 특성상 성과가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태계의 롤모델 격인 대만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주도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AI 모델 운영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짚어볼 지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의 인프라 서비스(IaaS) 지출액 중 외국산 비중은 74.4%에 달했다. AI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아마존 등 빅테크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클라우드는 한 번 외국산으로 구축되면 이전이 어려운 ‘록인효과’가 크다. 특히 미국 클라우드법상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도 필요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 데이터 주권과도 연결된다.
전력 인프라도 소버린 AI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올해 8.2TWh(테라와트시)로 미국(약 180TWh)과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밀집된 수도권의 전력 자립도는 66%로 전국(108%)보다 크게 낮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국방과 같은 안보 영역은 AI 생태계를 국산화하고, 산업 분야는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며 “범용 클라우드 대신 AI 전용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것 등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현재 주요국의 AI 모델 성능 개선 속도가 둔화된 것은 기회 요인”이라며 “꼭 최고 성능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의 ‘기준선’을 넘으면 소버린 AI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울주군 웅촌면 회야강 ‘못산늪’ 습지 현황조사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토종 민물거북 ‘남생이’ 서식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남생이는 모두 3마리다. 남생이가 발견된 못산늪에서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인 붉은귀거북 2마리도 함께 관찰됐으며, 인근에는 황소개구리도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박사는 “못산늪은 남생이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모래톱을 포함한 서식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붉은귀거북이나 황소개구리가 당장은 피해를 주지 않겠지만, 토종 물고기 치어를 잡아먹어 남생이 등 고유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개체 수 조절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생이가 발견된 못산늪은 회야강 중류 물길이 끊기면서 만들어졌다. 물흐름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은 덕에 다양한 곤충과 어류,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농약 사용, 하천 개발 등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남생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위기종(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으로 분류될 정도로 보전이 시급한 종이다. 등껍질이 단단하고 뚜렷한 융기선 세줄이 있다는 점이 자라와의 차별점이다.
그동안 울산에서는 태화강·척과천 등 작은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아주 드물게 남생이 서식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지역 내 소규모 습지와 저수지 생태계 교란 생물 개체 수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생이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못산늪이 생태교육을 위한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 5명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해경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2심 법원도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서 전 실장 등 2명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지 않은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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