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8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진입했다가 재봉쇄된 지 두달여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경기장 2-3 게이트 앞에 설치돼있던 천막 시설과 ‘부정선거 재선거’가 적힌 구호물을 등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개방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항의했지만 특별한 충돌 없이 오전 9시12분쯤 진입에 성공했다.
이날 진입은 경기장 내 9개 종목단체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내 보관 중인 업무용 컴퓨터와 전산장비, 업무 파일, 행정 서류, 회계·계약 관련 자료, 대회 운영 물품,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관련 물품 등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안에는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6명, 선관위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 등이 함께 들어갔다. 경찰은 “투표지 보관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주변에는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이 투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현장 상황을 지휘했다.
경찰은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돼야 한다”며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을 못 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며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 아시안게임이 임박했으며 특히 전날부터 2027년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경찰이 진입하고 약 1시간30분 만에 종목단체들의 물품 반출이 마무리되며 현장 상황은 종료됐다. 잠실 개표소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은 경기장 내부에 남겨진 채 2-3 게이트 출입문은 다시 봉쇄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지난 6월5일부터 잠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주변 봉쇄 시위가 계속되며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석달 넘게 사무실 출입을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회 참가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달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찰력을 동원해 경기장 내부에 진입한 건 지난 7월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진입하고 두달여 만이다. 당시 의원들이 약 40분 동안 개표소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온 뒤 경기장은 다시 봉쇄됐다.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로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쳐왔다.
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7월28일 국회를 찾아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위 초반인 지난 6월16일 체육회는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에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여성 참가자 반발로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잠실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은 전날 출범하며 개표소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소 현장을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 “사실이 다르다”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옛 주소지인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대행은 “후보자가 분양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100% 특별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냈던 곳”이라며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 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밝혔다.
또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히말라야 네팔·중국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를 계기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후 정의’ 요구에 직면했다. 중국은 네팔의 배상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자국이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네팔 중국대사관은 3일(현지시간) 장마오밍 대사가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만났다고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했다. 장 대사는 중국이 네팔의 재난 구호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며 양측이 협력한다면 반드시 재해를 극복하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통 과제이며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는다며, 네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해 나갈 뜻이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카날 장관은 중국의 네팔 구호 지원에 감사하고 기후 변화 대응이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중국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카날 장관은 네팔은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로부터 ‘기후 정의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의도는 없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틀 안에서 국제적인 배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카날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네팔 칸티푸르TV 인터뷰에서 중국·미국·인도 등을 거론하며 UN회의 등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카날 장관은 “탄소 배출량을 보면 중국·미국·인도 등 대국들과 산업화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네팔의 기여도는 제로에 가깝다”며 “하지만 그로 인한 가혹한 피해와 비용은 네팔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카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항상 세계적인 녹색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크게 기여해 왔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집약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쌍탄 정책’ 목표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쌍탄 정책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도록 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을 말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7월 기후변화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기후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기후 위기를 일으킨 국가에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기후 위기 대응 불이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ICJ의 의견을 재확인했다.
카날 장관의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언급에 대한 중국 측 발표는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자국이 특정 국가의 개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 국가지만 가장 급진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하고 전기차를 빠르게 보급하면서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된 중국의 탄소 배출 정점(탄소 피크)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여파에 따른 석유 소비 감소로 올해 2분기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전년 동기보다 1% 줄었다는 관측 결과를 내놓았다. 중국의 급진적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은 석유 의존을 최소화하려는 에너지 안보 목적도 갖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발전 권리’를 대변하는 강대국으로서 리더십을 확보하려 해 왔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하려는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국제 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보호무역 조치이며 개발도상국에 불공평하게 부담을 준다고 반발했다. 중국산 태양광과 풍력발전 제품에 대한 관세 도입도 세계의 녹색 발전을 늦춘다고 비판해 왔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철도 인프라를 짓고 태양광·풍력·수력 발전소를 공급하면서 녹색 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워 왔다.
중국은 선진국의 기후 위기를 내세운 산업 규제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선진국을 향한 개도국의 기후정의 요구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선진국은 자금 공여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덴마크, 영국 등이 기후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자국은 개도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기여국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의 개도국 녹색 발전 지원은 양자관계 또는 일대일로 사업의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중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명목상 1인당 국민소득은 1만~1만2000달러로 브라질 등과 비슷하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1선 도시는 3만 달러 선으로 선진국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현행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개도국 지위에 따른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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