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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북, 한·미·일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에 “중대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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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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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북한이 한·미·일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 실시에 “중대 안보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방상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비롯해 미·일·호주의 ‘오리엔트 실드’ 훈련,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의 일본 배치, 미 육군 특수부대의 한국 배치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국방상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안보 위협”이라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보여온 반응과 비슷한 수준의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무력 행동을 예고하기보다 엄중한 경고에 무게를 뒀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나 핵보유국 지위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염두에 둔 담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반응으로 보인다”며 “추가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프리덤 에지 훈련 실시를 앞두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연쇄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다리 이름은 1946년 평양역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 주석을 겨냥한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소련군 장교 이름을 따 ‘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로 지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준공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하루 최대 300여대 차량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상징”이라면서 “제재 완화를 구걸하고 비핵화 양보를 하며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대미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 국유지에서도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를 재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원도는 7일 양구군 펀치볼 종합복지센터에서 원주지방환경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와 해안면 흙탕물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유지 작목 전환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양구군 해안면은 강원도 내 대표적인 고랭지 밭 지역으로 집중호우나 해빙기마다 발생하는 흙탕물이 마을 하천은 물론 한강 상류 수계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01년부터 25년간 흙탕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오는 2027년부터 국유지를 대상으로 작목 전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해안면은 한국전쟁 이후 되찾은 수복지역으로 소유자가 없는 토지가 상당수 국유화됐다.
전체 경작지의 35.8%가량이 국유지다.
그동안 국유지에서는 원상복구 부담 등을 이유로 주로 배추와 무 같은 한해살이 작물만 재배됐다.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로 작목을 전환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강원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토지 임대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유지에서도 여러해살이 과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된 농가가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5년 단위로 국유지를 빌릴 수 있고, 최대 25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는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의 뿌리가 토양 유실을 줄여 소양호 상류의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재배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해안면의 흙탕물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그 결실은 수질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는 해발 500~600m 고지대인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마을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당도는 16브릭스(brix) 이상이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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