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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수입 중 국고보조금 28%로 최다…당비는 2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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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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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당에서 당원중심정당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정당의 수입 총액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세금인 국고보조금보다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 보고’를 보면 전체 정당의 수입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이 자료는 정당 회계와 관련한 선관위의 가장 최신 데이터다.
2024년 기준 정당 전체 수입 총액인 약 3605억72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1033억6300만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세금으로, 정치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돈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당에 지원하는 비용이다.
당비는 약 870억4400만원으로 전체 수입 총액 중 24.1%를 차지했다. 기관지 발행사업수입 등 기타수입은 13.2%(470억2500만원), 차입금은 4.3%(154억8500만원), 후원회 기부금은 2.6%(92억9300만원), 기탁금은 0.2%(6억700만원)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한 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민주당의 한 해 수입은 약 1606억8600만원이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7.3%인 438억1000만원이었다. 당비는 376억27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2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도 수입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해 수입(1153억원) 중 35.7%(411억5200만원)가 국고보조금이고, 당비는 20.8%(240억1400만원)로 약 15%포인트 적었다. 개혁신당은 수입 총액 약 73억8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4억9200만원으로 47.8%에 달했다. 당비는 22억9800만원으로 31.4%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중이 더 높았다. 혁신당은 당비 비율이 21.1%, 국고보조금 비율이 12.1%였고, 진보당은 당비 51.3%, 국고보조금 22.7%였다. 기본소득당은 당비 비율이 48.3%, 국고보조금 비율이 1.6%, 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율이 62.5%, 국고보조금 비율이 7.1%였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의 물적 토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당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정당의 중심이 당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당원은 국민의 일부”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당원주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8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입했다가 재봉쇄된 지 두달여 만이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소속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경기장 2-3 게이트를 통해 진입을 시도 중이다. 경찰은 시위대의 특별한 반발 없이 2-3 게이트 앞 통로를 확보했다.
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내 보관 중인 업무용 컴퓨터와 전산장비, 업무 파일, 행정 서류, 회계·계약 관련 자료, 대회 운영 물품,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관련 물품 등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지난 6월5일부터 잠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주변 봉쇄 시위가 계속되며 석달 넘게 사무실 출입을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회 참가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달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찰 도움으로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건 지난 7월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진입하고 두달여 만이다. 당시 의원들이 약 40분 동안 개표소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온 이후 경기장은 다시 봉쇄됐다. 시위는 소강상태로 진입했으나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왔다.
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7월28일 국회를 찾아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위 초반인 지난 6월16일 체육회 측과 경찰의 진입 시도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했지만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여성 참가자 반발로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잠실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은 전날 출범하며 개표소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소 현장을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면서 ‘중동산 원유’를 하나의 명분으로 들고 있다. 원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중동산 원유 수급은 산업계엔 반드시 필요하지만, 파병 카드를 거론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호르무즈의 불확실성이 이미 반년가량 원유수급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정책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물론 미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내다보면 다른 국가들도 이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어 “세계 무역은 중요하다”며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산 원유를 원활하게 수입하고 싶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에선 중동산 원유 수급을 이유로 성급하게 파병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 수급이 전쟁 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길목이 끊긴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와 중동 4개국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에서 2억5000만배럴,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배럴, 오만에서 500만배럴을 받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4월부터 7월까지 오만에서 194만5185t의 원유를 수입했다. 이를 배럴로 환산하면 약 1425만8206배럴이다. 약속한 500만배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한국은 1월부터 3월까지 오만에서 수입한 원유가 없다.
사우디에선 4월부터 7월까지 1196만5514t의 원유를 수입했다. 배럴로 환산하면 8770만7217배럴이다. 이행률은 32.1% 수준이다. 다만 수입량이 계속 느는 추세라 올해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무관한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4월부터 7월까지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66만1554t(484만9190배럴)로 집계됐다. 약속한 물량의 26.9%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다수 항구가 폭격을 맞았고 이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주요 원유 수입길이 차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디와 오만에서 받기로 한 물량은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원유 수입처 다변화 정책도 뿌리를 내렸다. 지난 3월 6년 만에 원유 수입이 재개된 리비아에선 5월 20만8276t, 6월 5만7984t, 7월 25만9055t 등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리비아산 원유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중동산 원유 수급을 이유로 파병을 결정하면 큰 실책이 될 것”이라며 “파병은 자원과 에너지 측면보다는 국익을 생각해 외교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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