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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국가 무관심이 낳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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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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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시민단체,‘재발 방지’ 촉구 시위“체포 등 일상서 피해자와 분리를”법원, ‘도주 우려’ 가해자 구속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17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자는 이날 구속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성을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실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에 달리던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차를 몰아 갓길에 정차한 버스 운전기사는 결국 사망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54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상행선)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하행선)을 주행하는 시외버스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망하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다친 승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는 70대 B씨가 몰던 화물차의 바퀴가 갑자기 이탈해 반대편의 버스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발생했다. 바퀴는 운전석 창문을 뚫고 A씨를 덮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상한 상태에서도 갓길까지 안전하게 버스를 몰아 정차했다. 덕분에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승객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반면 큰 부상을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제보자는 “윙보디 차량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시외버스 운전석 쪽을 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크게 다치고도 갓길까지 차를 몰았다”며 “그의 의인과 같은 행동 덕분에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캐묻고, 정비 이력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에 맞서 봉기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학살이 벌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은 “많은 이란인이 거리로 나온다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등에) 학살당할 것”이라고 미국에 말했다.
이 전문은 지난 11~12일 미 관리들과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 간에 이뤄진 회담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미·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다는 이스라엘 측의 평가도 담겼다.
전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시위가 벌어진다면 시위대를 지원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미·이스라엘은 이란 국민에게 정권 전복을 위한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직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공격이) 끝나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라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0일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미 존스홉킨스대의 이란 전문가인 나르게스 바조글리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분열과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의 총구가 국민을 향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며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사이의 균열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내부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명수비대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새로운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지난 1월8일보다 더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이란 당국은 수도 테헤란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시민들을 수색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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