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 갤러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14:13

본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게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사이동이 잦아 현재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검사의 지휘 없이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도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들어 있던 공소청 검사의 각종 권한을 대거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때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학부모들과 주민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어울림 플라자’가 설립 계획 11년 만에 18일 정식 개관한다.
어울림 플라자는 문화 시설이 많지 않은 서남권에 설립된 전국 최초의 ‘베리어 프리’ 시설로, 각종 회의나 연수 목적으로 출장 온 장애인들을 위한 숙박 시설과 회의실 외에도 비장애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됐다.
서부 장애인치과병원과 장애인 특화 미용 시설도 이곳에 입주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어울림플라자는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로, 체력단련실,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강당, 문화센터, 공연 시설 등이 설치됐다.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3~4층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5면 외에 171면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했다.
체력단련실은 휠체어 겸용 베리어프리 운동기구를 갖췄다. 수영장에는 수중 휠체어를 설치해 지체장애인들도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은 본격적인 개관 전부터 사전 등록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들이 편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휠체어석도 따로 갖췄다.
특히 5층에 들어서는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성동구의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장애인 전용 치과병원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이 운영한다. 복지카드를 보유한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라면 장애 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진료 예약은 23일부터 전화로 받으며, 본격적인 진료는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병원에 걸맞게 장애인 전용 진료의자를 비롯해 각종 전문 진료 장비, 전신 마취 진료실, 회복실 등을 갖춰 치과치료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출입구부터 상담, 진료, 수술, 회복까지 전 과정에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동행 크루’도 운영한다. 장애인이 어울림플라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사전에 예약한 뒤 이용 당일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을 타고 오면 정류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행 크루가 본관까지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리에 들어선 어울림플라자는 한때 주변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건설 과정에서도 주민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역 의견을 반영했다. 2022년 8월에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어울림 플라자는 2025년 9월 준공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프로그램 등을 시범 운영 해왔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던 시기를 방불케 한다.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동발 ‘유가 쇼크’까지 덮쳐 당분간 고용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은 4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1만6000명 줄었다. 2024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다. 건설업도 4만명 줄어 22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쳤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꾸준히 늘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1년 새 10만개 넘게 줄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분야도 4만200개 감소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라고 한다. 당국은 “일시적인지,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구조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AI가 코딩을 대체하면서 IT업계에서 신입 개발자 채용을 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입 회계사나 변호사가 맡던 기초 자료 조사 등도 최근 AI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늘린다지만 이 정도론 어림없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업의 신규 일자리도 경력자들로 채워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 창업가 1000명을 발굴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6000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했다.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강국 도약이라는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청년 실업은 한국 사회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 사회에 진입하려는 당사자에게 좌절을 주고 부모 등 가족에도 우환이다. 한국 사회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고, 국가적으로 특단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경기 회복을 이끌 수도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전쟁 추경’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3.20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