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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확정···‘위법수사 논란’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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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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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절차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주장을 반박한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30문30답’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계와 지식재산처·식약처·기후환경에너지부·농식품부 등 특사경 관계부처들도 대부분 특사경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사 이동이 잦아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합의한 것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맞물려 여당 강성 지지층에서 공소청에 대해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란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내용도 삭제했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통제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중대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 법리 분석이 필요해 협력 차원에서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고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적발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과 함께 6개월 간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지난해 3~4월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FIU는 검사결과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빗썸이 고객확인의무를 약 355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빗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빗썸은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하거나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04만건 적발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빗썸은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빗썸은 18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도 352억원의 과태료(352억원)가 부과됐다.
빗썸은 이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 요청을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참석하고 싶지만 전쟁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중국 측에) 한 달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 “조금 연기될 수 있지만 크게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1년간의 관세 휴전’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연기 요청은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기로에 놓인 가운데 최고 군통권자가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준비를 위한 회담을 진행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지휘를 위해 워싱턴 DC에 남기를 원한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며 “이런 시점에 외국에 나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대이란 관계가 정상회담 연기의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어떤 이유로든 정상회담이 연기된다면 물류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군대를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협조를 요청한 것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연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 요청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중·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시점이나 양측이 논의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방중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잘못된 보도에 관해 이미 해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미·중 양측이 정상회담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연기를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양측이 ‘이란 문제’로 극한 대립한다는 인상을 피하면서 회담 연기에 따른 부담을 다소 덜었다.
중국 역시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내심 반긴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에 대한 신뢰나 기대치가 처음부터 높지 않았던 데다 자국의 우방국과 전쟁을 벌인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홍콩 성도일보는 ‘트럼프의 협박은 쉽게 통하지 않고, 중·미 정상회담 연기는 중국에 나쁠 것 없다’는 제목의 17일자 사설에서 “미·이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광인(狂人)’을 성대하게 맞이할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상회담 연기는 중국에 더 큰 전략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측은 정상회담 준비 기간이 촉박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고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말 방중을 제안했다며, 정상회담 연기가 대만 이슈를 포함한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더 많은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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