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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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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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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체포된 A씨는 이날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13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A씨는 B씨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2일과 범행 전날인 13일 오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 주변을 차량으로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이 지난해 말 잇따라 발사한 국산 인공위성들의 촬영 사진이 공개됐다. 위성들은 우주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설치된 관람석 모양새를 세밀히 잡아내고, 지구 상공의 오로라 형상도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어 향후 재난 대응과 과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17일 다목적 실용위성 7호(다목적 7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차중 3호)의 첫 촬영 사진과 초기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다목적 7호는 지난해 12월 유럽 발사체 베가-C에, 차중 3호는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누리호에 실려 고도 500~600㎞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산업체가 개발한 다목적 7호는 지구 표면을 관측하는 광학 위성이다. 탑재된 카메라는 0.3ｍ급 해상도를 지녔다. 지상에 놓인 피자 한 판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이다.
잠실 주경기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 이 같은 촬영 능력이 여실히 나타난다. 경기장에 설치된 의자 하나하나의 형상이 뚜렷이 보이고, 지붕의 울퉁불퉁한 요철까지 식별된다.
반면 카메라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목적 3A호(2015년 발사) 사진에서는 잠실 주경기장 형상과 내부 구조물 윤곽이 흐릿하게 나타난다. 이상곤 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 7호 개발사업단장은 “길거리의 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지 세단인지도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목적 7호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피라미드 주변의 사람과 낙타,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황무지에 다수 보관 중인 비행기들의 형상도 정밀 촬영했다. 우주청은 다목적 7호의 관측 능력을 활용해 산불 같은 재난이 일어난 지역을 자세히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차중 3호로 촬영한 지구 오로라 사진도 공개됐다. 오로라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차중 3호 탑재 목적으로 개발한 ‘우주용 광시야 대기광 관측기’(ROKITS·로키츠)라는 장비로 찍었다.
로키츠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구에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닥쳤던 지난달 14일 오로라를 촬영했다. 사진 속에서 오로라는 북극 근처 상공에서 선명히 빛난다. 차중 3호에는 3차원 인공심장 조직을 무중력 공간에서 만드는 실험 장비 ‘바이오 캐비넷’도 탑재돼 정상 작동 중이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두 위성의 초기 운영 성과는 한국 위성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우주청은 다목적 7호와 차중 3호 임무를 조만간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AI는 대부분의 전문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어려운 데다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은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논문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항공기 정비사가 우주선 정비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노동자가 전문성을 새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논문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규정했다.
논문은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논문은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 예산 투입,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문은 “AI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기술”이라며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AI를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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