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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문화유산위, SH ‘종묘 앞 무허가 시추’ 의혹에 “매우 엄중···유산 보호 체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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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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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당국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19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SH 고발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H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내 시추 행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매장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엄격한 관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했다며 SH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이번 시추 행위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매장유산 보호 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책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국가유산청이 SH를 고발한 것은 선택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상 변경하는 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매장유산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SH가 세운4구역의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재심의받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SH 측이 낸 계획은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유산 지정과 해제,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입장문에는 분과 위원장이자 문화유산위원회 전체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를 포함해 위원 1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부 확인 사회공헌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똑똑! 안녕하세요’는 프레시 매니저(방문 판매원)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음료를 전달하고 생활 상태와 위기 징후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정기 방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프레시 매니저가 현장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하면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지자체, 하나센터 등 관계 기관과 즉시 연계해 의료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진행한다. 현장 확인과 공공 지원을 연결한 민관협력 구조가 특징이다.
hy와 남북하나재단은 2023년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235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기준 1350명으로 늘었다. 사업 금액도 2023년 약 1억2000만원에서 2026년 약 8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중 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hy는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 방문 시스템을 기반으로 홀몸노인돌봄활동 등 안부 확인 중심 사회공헌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최동일 hy 홍보부문장은 “전국 단위 유통망과 지역에 밀착한 프레시 매니저 조직은 hy만의 경쟁력”이라며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부를 묻는 일상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안전망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5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도민지원금을 환영하지만, 시기와 일관성 논란에는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28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이란 사태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점에서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금이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의 결실임을 부각시켰다. 도는 2022년 이후 37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해왔으며, 이번 예산 3285억원 전액을 자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재정 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지원이나 빚을 내지 않고 순수 도비로만 충당한다는 점을 들어 포퓰리즘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급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경남 도민지원금을 환영하지만, 시기와 일관성 논란에는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박완수 지사가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단수 공천 발표(17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 지원금 계획을 발표(검토 지시) 한 점은 정책 결정의 순수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민생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박 지사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점도 정책 기조의 일관성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격히 변한 입장으로 비칠 경우, 정책을 향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도 차원의 단일한 지원만으로는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엔 역부족”이라며 “도내 18개 시·군도 재원을 분담하는 입체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도내 거주자(외국인 포함)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7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및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해 지난달 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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