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서울시가 정부가 29일 내놓은 수도권 도심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공공주도 방식 공급에 매몰돼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가장 많은 공급량을 담당하게 되는 용산과 태릉 군골프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지탱하는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 사업장 43곳 중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주비 부담이 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문제는 외면한 채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시는 서울 내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와 관련해서도 공급량, 공급지역 등이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부지에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주택량을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1만 가구를 제시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최대 8000가구까지는 1인당 최소 공원면적(6㎡)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봤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한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량이 1만 가구로 늘어나면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새로 세워야할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사업이 최대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부시장은 “글로벌 인재와 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3~4인 가족 기준 전용면적 85㎡이 주력 면적이 돼야 하는데 1만 가구로 늘리려면 59㎡대 주거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했다.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대비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 보존과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내 상계·중계동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시장은 “오늘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재외동포청의 인천 사수를 위해 ‘범시민(民)·관(官)·정(政) 비상대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2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정부는 수도권 소재 16개 핵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천의 권익 수호를 위해 시민과 인천시, 정치권이 삼위일체가 뭉쳐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전체의 2.3%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는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항공안전기술원은 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설립 취지와 인프라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균형발전 논리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갈 때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하나로 뭉친 것처럼 인천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며 ”다만, 재외동포청의 지방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물론 인천지역시민단체는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가 ‘과학적 추계’가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의사 인력 부족분 추계 범위를 좁히고, 이를 실제 의대 증원 규모로 환산·반영하는 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 논의를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정심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검증 없이 다수결로 추계 모형을 골라잡는 것은 행정 편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정부가 의사 단체 요구에 맞춰 추계 모형을 골라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비판은 정부가 ‘증원 폭’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는 추계 모형을 역으로 끼워 맞춘다는 점으로 수렴한다.
보정심 논의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회의를 할 때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4차(1월20일)와 5차(1월27일) 회의에선 적용 논리가 정반대로 뒤집혔다. 지난 4차 회의 직후 공개된 자료에선 “단순한 과거 추세보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조절 같은 미래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섰다. 이에 따라 부족분이 7261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수요 추계’ 등을 배제하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혀서 제시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5차 회의에선 정반대로 “변수가 많은 모형은 불안정하다”며 ‘모형 안정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해외 의대 유입 등 공급을 늘려 잡은 ‘공급 2안’을 폐기하고 최소 부족분만 4262명으로 끌어올렸다. 단 한 번 회의로 10년 뒤 의사 부족 하한선이 1732명 늘었다.
정부는 이를 “모형을 압축하고 논의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정심 A 위원은 “4차 회의 때는 의료계 쪽 입김이, 5차 회의 때는 반대쪽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추계분을 각 의대 정원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는 단계에선 더 복잡해진다. 복지부는 5차 회의 직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증원비율 상한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최대 30%, 50명 미만일 경우 최대 50%까지 증원할 수 있고, 사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이면 최대 20%, 50명 미만이면 최대 30%를 ‘상한선’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해 추론하면 기존 의대 증원 규모는 연 579~585명 수준에 묶인다. 여기에 2030년부터 공공·지역의대 증원분 600명이 더해지는 구조다. 이 경우 2027~2031학년도 누적 증원분은 3000명대 중반 수준에 그쳐,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부족분(4262명)도 채우지 못한다. 보정심 B 위원은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증원폭’을 먼저 그려놓고 그 숫자와 가까운 추계 모형을 찾아가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애초에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 600명 확보 외에 일반의대 증원분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전 결정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다음 달 3일, 10일 두 차례 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으며 남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결정이 임박할수록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정원 수급 추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약 6000명의 24·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애초에 교육 여건을 핑계로 늘릴 수 있는 정원이 제한돼 있었다면 왜 지난 1년간 사회적 비용을 써가며 추계위, 보정심 논의를 거친 것이냐”며 “정부는 과학적 추계를 한다고 포장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할 때마다 증원 숫자를 깎아주는 ‘정치적 흥정’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보정심은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추계모형 추가 압축과 대학별 상한선 근거, 공공·지역의대 ‘600명’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을 모두 정리하고, 최종 의대 증원 규모 결론까지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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