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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 대통령 “자본시장법·상법·상속세법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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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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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옮길 때도 얘기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했다.
밥 퍼거슨은 과거에 혁명가였다. 무력 투쟁을 도모하는 반정부 조직 ‘프랜치 75’에서 폭탄 전문가로서 활약했다. 폭발물을 제조하고 설치해 차별과 배제의 울타리를 부수려 했으며, 가진 자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곳간을 열어젖히고자 했다. 비유로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다. 국경지대 군 기지를 습격해 구금소에 갇힌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은신한 지 16년이 넘은 현시점엔 약과 술에 찌든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의지조차 품지 못한다. 체제 변혁을 위해 학습했던 급진적 이론들도 거의 다 잊었다. 좌파 역사관은 학부모 상담 도중 딸의 역사 교사 앞에서 ‘맨스플레인’ 할 때나 쓰일 따름이다.
딸 윌라가 납치당하자 밥은 한물간 할리우드 액션물에서 하듯 손수 구출하려고 총을 들고 나선다. 그리하여 그간 감추어온 비장의 액션을 선보이는가. 아니다. 시종일관 허둥거리고, 난간 넘다 굴러떨어지고, 자동차가 급커브 돌 때 톰 크루즈처럼 휙 뛰어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린다. 한때 몸담았던 혁명 조직은 절박한 순간 전화선 너머로 관료제적 고지식함을 시전하고, 한때의 혁명가는 ‘네 윗선 나오라 해!’ 식의 관료제적 폐습을 빌려서야 난관을 돌파한다. 딸의 목숨을 구한 결정적 계기들은 밥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와 무관하게 이미 만들어졌다.
그러니 밥이 지향하여 가담했던 혁명은 실패했다고 봄 직하다. 그는 세상도 자신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제목 그대로 영화는 한 세대의 싸움이 끝난 후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혈연마저 제거하려는 극우 인종주의자. 그리고 홀로 딸을 양육하며 범박한 일상인이 된, 무모하고 어설프며 가끔 비겁했고 모순적이었던 한때의 혁명가. 둘 중 윌라는 후자가 걷던 길로 나선다. ‘논바이너리’의 뜻을 몰라 “그래서 쟨 남자야 여자야”라 딸에게 묻는 구세대 좌파와는 분명 노선을 달리하겠지만 그들이 가려던 방향으로 한 발 떼어놓기를 택한 거다.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소식에 지난 추석 즈음 관람했던 이 영화를 떠올렸다. 보는 내내 여러 차례 웃음을 터뜨렸고 그보다 자주 눈시울을 붉혔다. 밥의 얼굴 위로 내가 알아온 몇몇 얼굴이 겹쳐 보여서였다. 우울감으로 인해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하고 술 마시면 같은 말 되풀이하면서도 여전히 ‘투쟁’의 현장에 합류하는 중년들.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 칭하는 아재들과 아지매들. 어느 선생님이 세상을 뜬 선배를 추모하며 남기셨던 문장대로 ‘낡디낡은 꿈을 아직 품고 살며, 지나간 이십대에 대해 수치심과 자존심이 뒤섞여 제대로 된 표현조차 하기 힘들지만, 곤조는 남아 남 등쳐먹고 살진 않고 술 마시면 꼰대 소리를 들으며 입바른 소리를 하는’ 한때의 혁명가들. 당대 최고로 솜씨 있는 감독이 끝내주는 작품을 통해 그이들의 어깨를 토닥토닥하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뭐라고, 대신 고마웠다.
극중 밥의 아내를 포함한 조직원은 당국에 붙잡히기 무섭게 조직의 기밀을 술술 부는 겁 많고 연약한 존재였다. 밥을 실질적으로 조력한 것은 과거 동지가 아닌 현재의 이웃이었다. 가라테 도장 사범으로, 동네 잡화점 주인으로, 병원 간호조무사로, 산속 수도원 수녀로 생을 꾸려가며 쫓기는 이들과 내몰린 이들에게 피난처와 피신로를 제공하는, 삶의 자리에서 타인에게 조그맣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
한 번도 혁명가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리되지 못할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현재의 이웃은 되어줄 순 있을 테다. 하나의 싸움 후 다음 싸움이 이어지고 그 싸움이 끝나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질 동안, 공부하고 가르치며 생을 꾸려가는 내가 이웃이 되어서 손 보탤 쪽이 여일했으면 한다.
음주 운전을 의심받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쓰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셨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술은 차에서 내려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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