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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 징계·진급 추천권 부여…준4군 체제 개편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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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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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부여됐다. 해병대를 격상해 육·해·공군에 이어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의 일환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 부서장 추천권을 각각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위임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을 내걸어왔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과 같은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다. 이 가운데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돼 있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해군은 나머지 권한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서 올해 중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권한을 먼저 넘긴 것”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에 대해서는 법령 훈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중으로 해병대에 대한 준4군 체제 개편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방부는 그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아왔던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올해 말까지 원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병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전북 전주 도심에 고형연료(SRF)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업의 계획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일제지는 전주시 팔복동 공장 용지에 SRF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용지는 주거지역을 비롯해 학교와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반발이 이어져 왔다.
전주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천일제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시한 기술 검토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센터는 천일제지가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대기질 영향 예측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차례 변론을 거쳐 “SRF 시설 설치는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를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도심 내 소각 시설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천일제지에 소각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진행해오던 강경한 시위 진압 및 무차별적 불법이민자 단속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가 숨진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고조되고,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자 위기감을 느낀 데 따른 수습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파견한다. 그는 이 지역에 관여해오지 않았지만, 현지의 많은 인사들을 잘 알고 좋아한다”고 적었다.
톰 호먼은 백악관 ‘국경 차르’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순위 국정 과제인 국경 보호 및 이민 단속의 총책임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먼에 대해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먼 파견 결정은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작전을 이끌어온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의 단속 방식이 잔혹하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비노 대장은 전날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원의 총격에 37세 미국인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숨지자 ‘피해자는 프레티가 아니라 내 대원들’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CNN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비노 대장을 비롯해 일부 요원들이 미네소타를 떠나 각자의 관할 구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간 연방 이민 단속을 거세게 비난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철수를 요구해온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와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매우 좋은 통화를 했고, 우리는 사실 비슷한 생각 및 관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월즈 주지사에게 호먼이 전화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건 미네소타에 있는 모든 범죄자라고 전했다”며 “주지사는 매우 정중하게 이를 이해했고 나는 가까운 미래에 그와 통화할 것이다. 톰 호먼이 미네소타로 갈 것이라는 데에 그(월즈)는 기뻐했고, 나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망 사건에 연루된 요원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까지 수용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도록 하고, 사실에 따라 결론이 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이 활발히 수사 중이고 세관국경보호국(CBP)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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