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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3주만에 열린 국무회의, 민생 문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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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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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청년 정책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약 3주 만에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자산 형성·창업·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 국정 지지도 하락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유권자 251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49.7%)가 긍정 평가(46.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휴전 이후 후속 협상 교착상태를 언급한 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중동전쟁 이후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로봇·우주항공·K-바이오·K-방산 등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해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초과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추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편성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라고 물은 뒤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극화되는데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중계 도중 시청자의 실시간 댓글을 소개하는 코너가 새로 마련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유소 기름값은 빨리 안 내려가나”라는 댓글을 읽자, 이 대통령은 “세금과 관련 업계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보다 많이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조차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갈 것”이라며 “추가로 좀 더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계란 한 판에 8000원이 넘는다”는 댓글을 두고는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좀 유난하다”며 “조류독감 관리도 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유명 관광지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소음·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교토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임을 주민과 비주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2027년 적용이 목표다.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교토 주민은 200엔(약 1900원)을, 비주민은 최대 2배인 350~400엔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 현재 운임은 230엔이다. 교토에서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버스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효고현 히메지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입장권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관광객은 주민보다 2.5배 많은 2500엔(약 2만37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가나가와현의 오다와라성 천수각도 비주민에게 2배 비싼 1000엔을 입장료로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중가격제 정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지침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가격제를 통해 혼잡과 소음, 환경오염 등 문제를 줄이는 한편 관광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지자체의 이중가격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지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6배가량 높은 히메지성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차별 논란과 시의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의 일부 식당이 가격이 더 높은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24년보다 15.8% 늘어났다.
이중가격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관광객에게 45% 비싼 입장 요금(32유로)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2월부터 기존 무료였던 트레비 분수 입장료로 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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