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회담을 가졌지만 광역화 방식에서 서로의 인식차이만 확인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전재수·김상욱 시장과 박완수 지사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 시장은 “전남광주에서 행정통합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연합(메가시티)을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지사는 “전임 부산시장과 함께 발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과 추진 절차에 대해 지금도 변함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상욱 시장은 “세 시도지사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시절 부산시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계획을 밝혔다. 전 시장과 김 시장은 특별연합(메가시티)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역화 방식 이견에도 세 시도지사는 첫 공식 회동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초광역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상설협의체 가동, 산업·교통·생활·행정 등 분야별 협력 과제의 구체화 등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이나 통폐합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시도 간 역량을 모은다. 또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이 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거나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제재에 참가한 나라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다. AFP는 이들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최근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예루살렘 동쪽의 이른바 ‘E1 정착촌 사업’은 서안지구를 사실상 둘로 갈라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AFP에 따르면 공동성명에 참여한 각국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에서 취한 조치가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과 정착지 확장 속에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이미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유럽연합(EU)에 비슷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저지른 이른바 ‘민족 청소’를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이 정착촌에서 온 물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밀리밴드 장관은 금융과 건설, 인프라, 부동산, 광고 등 부문에서도 정착촌 확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역시 엑스(X)에 올린 성명에서 프랑스가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무역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 같은 제재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며 역사의 그른 편에 서게 될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의 새로운 제재를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노골적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동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 폐쇄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평화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청와대는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전제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정상 간의 논의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다.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미국·영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정도이지 새로운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면서 정부가 실제 파병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실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투를 검토한다거나 비전투를 검토한다거나 수색을 검토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병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명분 없는 파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병시 이란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은 한국에 실제 파병 의사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란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우리에게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다”며 이에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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