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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상원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 통과···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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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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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연방 의회 상원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30일 표결 결과 부결됐던 안과 같은 것으로, 당시 찬성 49표·반대 49표로 동률을 이루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반대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해당 결의안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에 상원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 두 건을 잇달아 처리했다.
지난 28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반대 48표)이,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반대 46표)이 각각 가결됐다.
그러나 이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 설사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뼈대인 6개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몰아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운 김에 관련 현안을 망라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선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 이슈를 추가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강조했고,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다음날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논의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의총에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또한 사법개혁 의제로 얹힌 양상이다.
정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전략이 반영돼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기왕에 이런 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논의)하자는 생각”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다 풀면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며 “사법개혁특위에서는 5대 개혁안만 논의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하며 하나씩 추가해 (개혁안이) 여덟 가지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을 향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발 사법개혁 이슈가 부상한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 헤드라인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26~27일 법원행정처 폐지 이슈를 꺼내고 TF 구성을 지시한 데에 이목이 쏠리며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성과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단기간에 여러 사법개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공론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법원을 공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 이슈들을 돌출적으로 제시해 밀어붙이면 충실한 공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전선이 넓어지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건건이 사법체계 변동과 연동되는 중대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논의 초반에 쟁점이 됐던 재판소원 얘기는 현재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혼밥 레벨’ 테스트가 돌았던 적이 있다. 집단이 기본값인 한국사회에서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행위가 처음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측정하는 일종의 놀이였다. 혼밥 레벨의 큰 틀은 대충 이렇다. 1단계는 편의점, 2단계는 학생식당이나 구내식당, 3단계는 패스트푸드. 단계가 올라갈수록 혼밥의 난도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분식집, 맛집을 거치면 7·8단계에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고깃집, 횟집이 있다. 누구나 보는 순간 이해할 만큼 이 테스트는 특정 공간과 음식의 의미를 함축한다. 편의점이나 학생식당, 패스트푸드점은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는 곳이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간과 음식에는 사회적 맥락이 추가된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고깃집, 횟집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곳이다. 교류가 이루어지고, 분위기나 규모가 중요하며, 음식은 최소 2~3인분 이상부터 판매한다. 그런 곳에서 혼자 밥을 먹는 행위는 어쩐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이탈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마저도 혼자서 2~3인분을 소화하는 건강과 경제력이 받쳐줄 때 가능하다. “돈 있어야 먹을 수 있고 혼자 먹기엔 서러운 음식, 고기.” 영화 <사람과 고기>의 공식 소개가 이렇게 시작하는 까닭이다.
10월7일 개봉한 <사람과 고기>는 빈곤한 노인들이 의기투합해 고기를 먹고 도망 다니는, 간결하고도 조금 짠한 이야기다. 장용, 박근형, 예수정이 출연했고 양종현 감독과 임나무 작가가 만들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형준(박근형)과 우식(장용)은 폐지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길에서 채소를 파는 화진(예수정)의 좌판을 엎는다. 화가 난 화진이 벌컥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늙은이들, 진상이다! 그러는 거 아니야!” 형준과 우식, 화진이 살아가는 오늘이 노인을 보는 시선은 차갑고 떨떠름하기만 하다. 특히 빈곤 노인이라는 존재는 사회가 애써 외면하는 구조적 모순과 불편한 감정을 자극한다. 2014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최한 대학생 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 당선작은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폐지 줍는 손수레와 여행용 가방을 대비시켰다. 그 밑에는 “품위 있는 제2의 인생 국민연금으로 시작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다. 이 광고는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공감’을 샀다는 뜻이다. 한국은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지만, 노인빈곤율도 1위다. 개인이 노력해서 대비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본질을 은폐하는 방법은 언제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이라는 부정적 전제가 삶의 모든 과정을 통제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삶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타자화는 정체성을 집어삼킨다. 빈곤 노인은 비참하거나 우울하고, 불쌍하고, 취향이나 욕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람과 고기>에서 형준과 우식, 화진은 웃고 달린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거짓말하고, 농담한다. 폐지 손수레의 손잡이를 잡은 채로, 길거리 좌판에 앉은 채로.
영화의 초반에 싸움을 벌였던 형준과 우식은 화해한다. 형준의 집에 초대된 우식은 번듯한 양옥집과 가족사진을 보고 놀란다. 형준은 “집만 있고 수입 없고 자식놈들은 싸가지가 없어. 됐지?”라고 응수하는데, 자식이 있는데도 폐지를 줍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이골이 났다. 외국에 나간 지 오래라 연락이 끊겼고 집은 자식 명의라 처분도 못한다. 우식은 독거 노인이다. 결혼하거나 가족을 이룬 적 없고, 고양이를 데리고 산다. 화진은 딸의 부부가 죽은 뒤 혼자 손자를 키우는데 손자는 종종 찾아와 돈만 뜯어갈 뿐이다. 빈곤 노인의 상황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준의 집에 놀러온 우식은 커피를 마다하고, 밥 있냐고 묻는다. 기회가 닿을 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체면보다 먼저다. 형준과 우식은 식사다운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소고기뭇국을 끓여 먹기로 한다. 화진에게서 무를 사며 국 끓이는 법을 묻던 형준이 화진을 초대하는 동안, 우식은 동네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훔친다. 태연하고 뻔뻔스럽게.
세 사람은 화진이 끓인 소고기뭇국을 두고 둘러앉는다. 한국인에게 국물이란 밥상의 상징이자 이러니저러니 해도 영혼을 데우는 음식이다. 공간을 제공한 형준, 고기를 구해온 우식, 기술을 발휘한 화진. 세 사람이 힘을 보태니 비로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경험은 외로움과 정서적 허기까지 채운다. 우식은 진짜 고기를 먹어 보자며 형준과 화진을 고깃집으로 이끈다. 그런데, 기세 좋게 술까지 곁들여 고기를 먹어 치우고 나서 하는 말이 돈이 없단다. 얼굴이 노래진 형준과 화진은 우식의 지시에 따라 달아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맛있었지?”하는 우식의 질문에 반사적으로 “맛있었지!”하고 소리친다. 솔직히 재밌다. 원인이야 어떻든 심장이 뛰니까. 유튜버 박막례 선생님 가라사대, 나이가 들면 심장 뛰는 일은 부정맥뿐이다. 그러니 기대되고 재밌는 일을 만들어야 나이 들어서도 살맛이 난다고 하셨다. 막례 선생님은 계모임 같은 것을 추천했지만, <사람과 고기>의 세 사람은 고기 먹고 튀기를 선택한다. 식욕과 육식은 삶의 활력을 상징한다. 좋은 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은 원초적이고 인간적이다. 먹는 것과 떨어진다면 삶과 결별할 수밖에 없다. ‘살맛’이 ‘살맛 나는’ 경험이 되는 순간 삼인방의 생활에 윤기가 돌기 시작한다.
어느새 정기 모임이 된 무전취식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이들은 장소를 꼼꼼하게 선정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다양한 전략을 짠다.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고, 부부인 척 연기하거나, 담배 피우는 척을 한다. 새로운 일투성이다. 선불결제나 키오스크, 가게 내부 화장실 같은 변수와 맞닥뜨렸을 때 계획이 실패하는 것조차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이 솟는 경험이다. 종업원과 추격전을 벌일 때, 불편한 다리로 토할 때까지 뛰면서 이들은 배가 찢어지게 웃는다. 무전취식으로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것은, 화진의 손자가 보이는 반응처럼 어이없거나 황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행위의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평가보다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보라는 손자의 말에 화진은 항변한다. “늙었으니까, 세상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가 그냥 죽으라구?” 빈곤한데, 빈곤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추해진다. 그런데 그마저 티내지 말라고 압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폐 끼치지 않으려면, 형준의 친구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 삼인방은 빈곤 노인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세계에서 착한 시체보다 불편하고 짜증 나는 노인네가 되기를 선택한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칠 때 비로소 세상은 그들을 유심히 보고, 법적 책임과 존엄성이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취급한다. 판사가 삼인방에게 오만하게 읊는 판결문처럼, 지불의 의무 앞에서만 세 사람은 인격과 품위가 있는 어르신으로 둔갑한다. 젊은 고깃집 사장은 부도덕한 노인을 모욕하며, 떳떳하게 벌어먹는 자신과 노동의 신성함을 과시한다. 그 가게가 부모의 돈으로 차린 것이라는 사실은 품위와 도덕적 우위마저 계급적 특권으로 작동하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다. 답답한 행정절차 때문에 분노한 형준이 난동을 부릴 때에도 그것이 노인 개인의 행실 문제로 보이듯이.
“언젠가 다 똑같은 고기가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화.” 김철홍 평론가의 말이다. 사람과 고기를 나누는 경계는 사실 매우 희미하다. 누구도 노화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로 기어이 패배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그려냈다면, <사람과 고기>는 나이가 들더라도 꺾이지 않는 삶에 대한 애정과 가난하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기쁨을 이야기한다. 노인빈곤 문제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영화는 시종일관 농담을 던진다. 가난한 노인이지만 삼인방이 마냥 선량하거나 무해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매력적이다. 서로 과거사를 풀어놓을 때 이런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연기 인생 도합 160년이 넘는다는 홍보 카피에 걸맞게 박근형, 장용, 예수정은 영화의 얼굴에 생생한 주름과 표정을 새겨 놓았다. <사람과 고기>는 개봉 2주 만인 25일에 누적 관객수 2만명을 돌파했고, 관객들의 응원에 힙입어 3주차에 상영관이 늘어나는 ‘역주행’을 이루어냈다. 독립영화가 극악한 시간대에, 그것도 수도권 위주로만 상영되는 문제가 최근 다시 제기되었다. 작고 깊은 이야기들이 더 다양한 경로로 많은 관객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제목만 보고 뒷걸음질 쳤던 분들에게 외치고 싶다. 우리 <사람과 고기> 고어 영화 아닙니다. 겁먹지 말고 봐주시길.
<이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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