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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막바지 이른 이재명 정부 첫 국감···‘조요토미 희대요시’ ‘축의금 논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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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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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 국감 대신 막말이 오간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후반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정책 질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예정된 정보위와 성평등가족위, 운영위 외 주요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 내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간 멸칭이 오가 논란이 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곽 의원이 서 의원을 향해 멸칭을 썼다”며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부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묘사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펴던 여당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발 논란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국감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의원과 당 지도부가 소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 질의 외 정치적 논란으로 두 상임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자 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사위와 과방위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행 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든 측면이 있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개혁이나 정책보다는 그 자체의 소란이 부각된 것은 국감의 옥의 티였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과방위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서도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서 출석한 증인들에게 김 실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증권업계가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해 대형 투자은행(IB)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조달이 쉬워진 점을 고려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도 연내 확대할 계획이다. 코벤펀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공모펀드로,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떄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 배정해주는 혜택이 있다. 정부는 우선배정 비율을 높여 코벤펀드 투자 매력을 키우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와 관련해서는 ‘책임투자’를 강조하며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업계도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관련 펀드의 조성·운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코벤펀드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인 만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금투업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AT로스만스는 청년 환경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Plogging Heroes)’와 함께 지난 29일 서울 종묘광장공원 일대에서 ‘에코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BAT로스만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 청년 환경 서포터즈 캠페인으로, 기존 임직원 중심의 플로깅 활동에서 더 나아가 2030 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번 ‘에코 플로깅’은 8월부터 이어진 ‘플로깅 히어로즈’ 캠페인의 마지막 행사로, 참가자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BAT로스만스 임직원들과 함께 도심 내 담배꽁초와 생활 폐기물 약 45kg를 수거했다. BAT로스만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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