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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서해·제주에 1000척이나···중국어선 불법조업 우려에 해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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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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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해경이 서해와 제주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와 제주 인근 해역에서 대형함정과 헬기,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하루 평균 600여척, 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분포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대형함정과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해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운영해 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중국어선, 비밀어창을 활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 행위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조업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연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세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성어기 전반으로 불법조업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서해 등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57척을 나포하고, 1087척을 퇴거조치했다. 올해 들어서도 5척을 나포했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공식 통지했다.
투자사들은 중재 신청 의향서에 “김 총리는 규제 당국에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단속을 ‘마피아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결의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쿠팡에 대한 위협 사례로 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관계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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