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는 ‘용역 기부’ 해당”…은수미 판례 재판부에 제출 > 갤러리

[단독]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는 ‘용역 기부’ 해당”…은수미 판례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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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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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특검에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후원회·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주 1~2회 무상으로 받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자, 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다. 은 전 시장 측은 당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2023년 10월 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의에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관객이 1400만명에 육박하며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요 촬영지인 강원 영월군 소상공인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콘텐츠 흥행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시적 특수가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왕사남>이 개봉한 지난달 4일을 전후로 KB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봉 후 4주간 하루 평균 매출이 개봉 전 4주간보다 35.7%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영월 지역 2161개 점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로, 콘텐츠 흥행이라는 외부 요인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한 첫 사례라고 소진공은 설명했다.
해당 기간 매출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52.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37.8%, 27.0%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주말 매출이 68.5% 증가해 주중(22.1%)보다 높았다. 관광 수요가 주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6.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59.9%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21.5%, 도소매업 11.7% 등 증가했다. 요일별로는 주말 26.1%, 주중 11.4% 증가해 전반적으로 주말 중심 매출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고 소진공은 설명했다.
소진공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 인근 상권에 미칠 낙수효과와 소상공인 체감 경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권 트렌드와 지역별 주요 이슈에 대응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을 심층 분석하겠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가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사남>은 1457년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된 조선 시대 단종과 마을 부흥을 위해 애쓰는 촌장 엄흥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날 현재 누적 관객 수는 1384만명으로 14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일 오전 6시24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인근 구간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0여분 만인 오전 6시50분쯤 모두 꺼졌으나 운전석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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