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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동연 “일잘러 도지사”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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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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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예비후보 첫 합동토론회가 19일 열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배은망덕’ 논란을 거듭 사과하면서 ‘일잘러 도지사’를 내세웠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안을 주도한 활약을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김·추 후보 각각의 논란을 지적하며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내려고 시도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열린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선거 때 극적인 승리에 취해 오만함이 앞섰다”며 “인사 문제에서도 제 그릇이 작았다. 우리라는 동지의식도 많이 부족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고 비판해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김 지사를 향해 “배은망덕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후보 5인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 북부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다만 김 지사는 “북부 발전을 위해 북부대개조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고 분도는 언젠가 아주 먼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규제가 완화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라고 발언한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마침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 설치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당·청 갈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했지만 찰떡공조가 돼서 만들어낸 협력 작품”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김 지사의 ‘분도 찬성론’에 대해 “지금은 행정통합의 시대”라며 “방위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유치해 북부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만들고 자체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 지사를 향해 “지난 4년 경기도 정부는 과연 우리 민주당의 정부였냐”고, 추 의원을 향해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민을 2등 시민이라고 말하는 후보에게 더 이상 권한을 주자고 모인 것도 아닐 것”이라고 공격했다. 추 의원은 지난 1월 MBN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에 대해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한다는 2등 시민 의식, 이런 문제들을 풀기가 어려웠다”고 말해 경기도민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의원 토론 시간에 김 지사에게는 추 의원의 ‘2등 시민’ 발언, 추 의원에게는 김 지사의 도정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강 후보들의 약점을 서로 공격하게 하려는 ‘이이제이’ 전략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도민들의 높았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을 곡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경기도 첨단산업 전력난 해결책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실증단지 유치를 내세웠다. 권 의원은 “경기도 첨단산업 생태계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자체가 흔들린다”며 “저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른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저발전 없이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 폐광을 광명동굴로 개발한 추진력을 내세웠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일 때 저는 광명시장으로 손발을 맞춰봤다”며 “광명이라는 도시를 최고의 역동적 도시로 바꾼 기세를 몰아서 경기도도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소년보호 문제를 다룬 점은 의미가 있었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점검하기보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 낮추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쉬웠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숙고를 요청하고 두 달의 시간을 확보해 공론화를 이끌게 된 점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생의 형사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너무 이상했다. ‘소년’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교육부가 챙길 게 많을 텐데도 그랬다.
형사미성년자 문제는 법무·검찰이 수십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해묵은 쟁점이다.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왔고, 연령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범죄 발생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검찰 등은 매번 범죄 양상이 광역화·흉포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에 부합하는 건 하나도 없다. 매번 반복하는 뻔한 소리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은 하나도 없다. 형사미성년자라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 구금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10호 처분은 2년 동안 소년원에 가두는 무서운 처분이다. 소년원 구금 2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매길 만한 필요가 나이를 낮추는 까닭이 될 텐데, 실제는 어떨까?
2024년에 소년원으로 보낸 13세 형사미성년자는 83명이었다. 소년원 처분 중에는 8호 처분처럼 1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도 있으니, 83명 가운데 2년이 훨씬 넘는 형사처벌을 해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는 경우는 몇건 되지 않을 거다. 1년 동안 겨우 몇명, 또는 십수명에 불과한 소년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게 과연 온당한지, 이게 국가기관들이 나서 숙고해야 할 중요한 현안인지 모르겠다. 예전 소년보다 지금 소년들이 훨씬 성숙해졌다는 것도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의 중학생들이 부모 세대나 그 앞 세대보다 덩치가 좀 커진 것 말고, 보다 성숙해졌다는 근거도 없다.
이러한 과도한 반응은 학교폭력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분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졌고, 국가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안전장치들 때문에 학교 안의 사소한 다툼까지도 법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생겼다. 반성과 화해, 교육적 지도는 점차 학교 현장에서 사라져버렸고, 누가 더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는 이상한 풍토만 남았다. 그사이 교육 현장은 위축되었고, 교사의 역할 또한 축소되었다.
물론 건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건수와 상관없이 국가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사건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은 1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웹툰, 드라마, 영화적 접근이나 나이 하향을 선동하는 검찰과 일부 언론의 주장을 빼면 실제 알맹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온통 형사미성년자 나이 문제에 가닿은 순간, 우리가 놓치는 건 너무 많다. 범죄가 꼭 소년만의 책임인지, 소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와 교사, 사회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겨우 중학생밖에 안 된 소년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소년범을 형사처벌할지 소년부 송치로 소년보호시스템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지금의 대응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소년범에게 어떤 처분을 할지를 정하는 ‘분류’ 작업은 제대로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간판은 무슨 무슨 ‘학교’라고 내건 소년원이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소년이 범죄와 단절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얼마나 실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챙겨야 한다.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미사건까지 잔뜩 끌어모아 엄청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자는 선동은 그만둬야 한다. 교정이나 소년보호나 모두 범죄자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게 핵심이다. 감옥이나 소년원에 보내는 까닭, 그 목적과 원칙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 한참을 더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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