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위로의 시작
이 경향신문 첫 회 칼럼을 거의 다 썼던 1월21일 오후 2시 넘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선고되었다. 강의 교재로 쓸 판결문을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칼럼을 지우고 다시 써야 했다. 많은 이들처럼 가슴에 꽂힌 판결문 문장을 곰곰이 되새겼다. 다음 대목이 유독 가슴에 남았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경험, 잠정적 경험, 경고성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19일 발생한 서울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계엄령이 초래할 뻔한 세상을 판결문에 담고, 내란범 중 하나인 한덕수를 단죄했다. 재판부의 말처럼 저런 세상, 즉 ‘누군가 함부로 해도 되는 세상’에 살 수도 있었다. 시민들은 그 위험을 넘어섰다.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인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이 판결을 통해 나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위로받고 안도를 느낀 이유일 것이다.
대혁명의 정통성
판결문 중 위 문장에 눈이 갔던 이유는 그간에 겪은 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령 선포, 즉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띤 윤석열의 ‘위로부터의 내란’ 이후 우리 국민이 겪었던 심신의 고통 때문에 필자는 자연스럽게 과거 프랑스 국민들에게 감정이 이입되었던 듯하다.
마침 하계 올림픽도 파리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파리에 혁명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부여했다. 나폴레옹 3세가 장기집권을 시작한 제2제정 시기, 오스만 시장은 파리를 재개발하였다. 노동자는 변두리로 내쫓고, 혁명을 진압하기 좋도록 방사성 도로를 완성했다. 말하자면 지금의 파리는 반혁명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그 뒤 1889년,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박람회가 열렸다. 그때 자본주의 번영의 상징으로 강철로 만든 에펠탑이 들어섰다. 하나 그 옆에 전 세계에서 강제로 원주민을 끌고 와서 인종 전시관을 열었고, 이렇게 또 한 번 대혁명의 이념을 배신했다. 그랬으면서도 2024년 하계 올림픽은 파리를 혁명의 도시로 선언했으니,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1789년 대혁명의 정통성을 재개발-반혁
명의 도시 파리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공포
대혁명 전, 루이 16세의 전제 왕정은 무리한 재정 지출 등으로 굶주림, 부랑, 소요로 이어지는 민생의 피폐를 초래했다. 1789년 7월, 시민들의 분노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이어졌다. 파리 동쪽 바스티유는 흔히 감옥이라고 하지만 실은 무기와 화약이 보관되었던 곳이다. 시민들은 국왕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무장하려던 것이었다.
내란 국면에서 파리를 떠올린 건 대혁명 직후 불어닥친 공포와 불안 때문이었다. 꽝꽝 얼었던 봉건체제의 끝자락에 절대왕정이 있었다. 시민들은 이 얼음장을 깼다. 그러나 구체제는 훨씬 뿌리 깊은 시스템이었다. 혁명의 영향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정치제도가 구상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혁명의 사상은 은밀히 숨어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해 8월, ‘인권선언’이라고 불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서 자유, 평등, 우애, 사유재산의 불가침성, 압제에 저항할 권리 등을 천명하였음에도 말이다.
국왕이 복귀해서 판을 뒤집고 시민들을 학살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1792년,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뒤 왕정은 사라진 듯 보였다. 국민공회가 보통선거로 의원을 선출하고 공화정(共和政)을 선포했다. 하지만 1794년, 로베스피에르는 ‘근본적인 혁명’을 내세우며 국민공회 안에 반(反)혁명파가 있다고 연설했다. 불안과 기대를 오가는 혁명의 일상에서 피곤과 짜증이 시민들의 심성을 차지하면서 그 근본주의는 악마 같은 폭력성을 드러냈다. 공포정치는 그렇게 탄생하고 확산되었을 것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구호나,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는 국민공회의 구호를 혐오하며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다. 훗날 빅토르 위고는 <93년(Quatrevingt-treize)>을 통해 내전 중 하나였던 방데 전투를 소재로 왕당파와 공화파의 격렬한 전투를 묘사했다. 그러나 방데 전투는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수많은 내란 중 하나였을 뿐이다. 이 시기를 역사는 ‘목을 자르는 형틀’인 단두대와 함께 기억하고 있다.
불면의 밤을 지나며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된 것은 혁명 10년 뒤인 1799년이었다. 이후 전쟁은 계속되었고, 1815년 왕정으로 돌아갔다. 혁명에서 반동으로. 역사를 돌아보면 10년, 100년을 쉽게 말하지만, 막상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 감각은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일일이 여삼추, 하루가 삼년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마음을 달래며 지냈다: “우린 내란 이후 1년도 안 지났다. 파리와 프랑스 시민은 적어도 10년 동안 단두대를 끼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다행이라고 말할 순 없었다. 계엄군 저지와 계엄 해제, 탄핵과 파면 뒤에도,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의 구속영장 기각, 체포영장 집행의 실패, 지지부진한 수사,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내란 연장이 의심되는 행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내란 진압의 진전을 고대하며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살얼음판 같은 나날이 이어졌다.
조금 길게 보면 지금은 조선이 국운을 다한 뒤, 불행히도 식민지를 겪고, 6·25, 민간 및 군사 독재를 거치는 동안 형성된 이 땅의 구체제를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다. 100년 넘은 구체제를 넘어서는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는 것도 당연하다. 훗날 역사가들은 최근 겪은 사건을 100년 또는 그 이상에 걸친 혁명의 시대의 끝자락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건강한 봄을 맞기
현재의 국면에서 내란 진압은 고비를 넘기며 연착륙되고 있다. 새로 대통령 선거도 치렀고, 특검도 결과를 냈다. 이제 내란범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수습과 회복의 시간이 흘러갔고, 시민들의 일상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안정은 곧 생활 리듬이 있음을 의미한다.
퇴계 이황은, 기득권이 된 반정 세력을 개혁하려다 좌절한 중종 때의 기묘사화(1519), 외척의 발호로 혼란해지던 명종 초반의 을사사화(1545)로 친지와 친형을 귀양살이와 국문 끝에 잃었다. 그리고 그 혼란한 시절에 생활 리듬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매뉴얼을 남겼다.
첫째, 닭이 울면 일어나 마음을 정돈하고 몸을 단정히 하며, 잘 때는 잡생각하지 말고 잠만 자라. 둘째, 틈만 나면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과 골격을 부드럽게 해주고, 깊게 호흡해라. 설마 퇴계가… 하는 의심 많은 독자가 계실까 해서 전거를 남겨둔다. 첫째는 <성인이 되는 배움을 위한 열 가지 그림 해설(聖學十圖)> 10장에 나오고, 둘째는 퇴계가 평생 수련한 <마음에 활력을 주는 방법(活人心方)>에 나온다. 이 매뉴얼을 실천해서 내란의 시간을 끝까지 지혜롭고 건강히 넘어서 보자.
‘36주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씨(27)가 법정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아기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수술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미혼모 시설에서 낳았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81)와 집도의 심모씨(62), 브로커 한모씨와 배모씨에 대해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제왕절개 수술로 권씨의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권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임신 7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내과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알게 됐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며 “친부도 모르고, 언제쯤 임신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당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피임약도 먹고 있어 기형아로 태어날까 봐 걱정 됐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출산 후 아기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며 병원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권씨는 인터넷에서 ‘낙태 산부인과’를 검색하고, 지인을 통해 브로커에게 연락해 해당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낙태가 배 안에서 태아를 사산시켜 나오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지인이 브로커에게 ‘아이가 사산되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얘기만 듣고 상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저도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며 “태아에게 약물 등을 투입해 사산시킨 뒤 낳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약물 주입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봤나. 산모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브로커 말만 듣고 병원에는 왜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살해된다는 것을 산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란 취지다.
이에 권씨는 “그때는 경황이 없어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다. 브로커를 통해 들은 내용이 병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는 의심을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하기 전까지도 계속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에 다시 가야되는지 많이 고민했다”며 “태아가 살아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낳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후 진술에서 권씨 측 변호인인 김명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을 수없이 되돌아보며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서도 “살인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의학적 지식이 없고, 제왕절개와 고주수 낙태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20대 여성이다. 전문 의료진이 안전하게 합법적 범위 안에서 해줄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며 “스스로 유튜브에 시술 과정을 올린 데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방치된 제도적 공백과 임신·출산 체계 부재의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피고인은 잘못된 선택을 했으나,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죽여달라고 한 적은 없다. 형법상 살인죄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권씨도 “제 잘못으로 소중한 태아를 떠나보낸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이 너무 크다. 평생 살아가며 아이에게 반성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도 죄송하다. 앞으로 제 행동을 마음 속에 새기고 반성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병원장 윤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도의 심씨와 산모 권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브로커 한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119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고, 또다른 브로커 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4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전주지검 검사장 이정렬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 검찰국장 이응철 △〃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박현준 박영빈 김형석 최영아 유도윤 정수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 형사부장 이만흠 △〃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대전고검 검사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 성상헌 △서울북부지검 〃 차순길 △서울서부지검 〃 김향연 △의정부지검 〃 문현철 △인천지검 〃 박성민 △춘천지검 〃 유광렬 △대전지검 〃 김도완 △청주지검 〃 민경호 △울산지검 〃 이준범 △창원지검 〃 임승철 △제주지검 〃 신대경
■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등록팀장 노순영 △공정조달기획과장 김정은 △공사관리과장 원종현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진송아 △〃 시설계약과장 안태석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장미선 △〃 자재구매과장 김민지 △제주지방조달청장 김수열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커뮤니케이션부장 류란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장 김완수 △〃 시청자사업부장 심연희 △인력관리실 인사운영부장 이형준 △〃 인재개발원장 성지연 △전략기획실 정책기획국 계열사협력부장 오창훈 △〃 예산국 예산부장 박창용 △〃 미디어연구소 미디어기술연구부장 한성희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편성전략국[편성] 2TV편성부장 강규원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이영범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마케팅부장 김지호 △〃 스포츠센터 스포츠기획제작부장 정현숙 △교양다큐센터 제작기획국 CP 김영숙 △〃 교양다큐1국 CP 나원식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류상형 △〃 후반제작기술국 총감독 박태영 △경영본부 경영관리국 재무부장 이태림 △〃 수신료국 경기남부사업지사장 박남준 △〃 경기동부사업지사장 김병운 △〃 경기북부사업지사장 박재성 △대구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정승우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글로벌인문·지역대학장 이동은 △사회과학대학장 최진식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황승흠 △조형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손영모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산업대학원장 이대택 △경영대학장 임승연 △건축대학장 장윤규 △KIBS학부장 선우혜정 △교양대학장 김희선 △교육대학원장 박지혜 △행정대학원장 박현희
■관광전문기자협회 △회장 조용식 △간사(연임) 유지현 △감사(연임)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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