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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속보]청와대 “정청래 대표 사전 연락 받아···당 통합은 이 대통령 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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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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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두고 “사전에 당대표한테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양당 간 (합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 홍 수석은 전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정 대표를 예방한 바 있다.
홍 수석은 “어제 (예방) 자리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 대표로부터 합당 제안 관련 연락을 받은 시점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 대표가 논의를) 한 이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과 신영섭 대표, 이 회사 영업부 팀장 박모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4명과 검찰의 항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2024년 8월 신 대표와 팀장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외제약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중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과 추징금 366만~48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 등이 중외제약에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중외제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병원 부원장·의사, 의원 원장, 이사 등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대표 등에 대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해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해 국민보건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팀장 박씨와 의사 박씨 등 3명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중외제약 측이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 대표는 조세포탈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중외제약 측은 이날 “2018년 이전 일부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이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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