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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 지적 사실이었다···국세청장 “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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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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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꼼수’가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늘자 국세청은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024년 하반기(6~12월)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구매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등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에 속한다. 문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용으로 전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전수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7~12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총 127건(587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했다.
WSJ “미, 자문대로 정권 이양 실행”마차도 ‘부적절’…로드리게스 지목셰브론, 마두로 생포 이후 큰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정권을 야권 지도자가 아닌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현 임시 대통령)에게 넘긴 배경엔 미 대형 정유기업 셰브론의 전직 임원인 알리 모시리 아모스글로벌에너지 최고경영자의 조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에게 기밀 작전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마두로 전 대통령 생포 작전을 개시하기 여러 달 전에 모시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시리는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국가 보안기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석유 기반 시설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고 조언하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후임자로 지목했다. 이후 CIA는 로드리게스를 포함해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는 국가 내부의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모시리는 WSJ 인터뷰에서 마차도 등 야권에 관한 의견을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 야권은 모든 것을 없애고 밑바닥부터 다시 건설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석유공학을 전공한 모시리는 2001년 셰브론 라틴아메리카 총괄이사로 임명된 뒤 베네수엘라 정권 최고위층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석유회사 국유화를 추진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도 친밀하게 지내온 그는 셰브론 최고위 임원들의 승인에 따라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CIA에 제공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모시리는 2017년 셰브론에서 정년퇴직했지만 2024년까지 고문직을 맡았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직후인 지난 1월부터 20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석유 투자 프로젝트 모금을 주도하고 있다. 셰브론은 차베스 정권이 석유기업을 국유화할 때 유일하게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생포되고 미국이 현지 석유 사업권을 장악한 이후 큰 이익을 본 기업이기도 하다. 모시리 역시 셰브론에 재직할 때 현지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가 모금하는 투자 자금은 셰브론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현지 유전 시설을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셰브론은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WSJ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셰브론 측은 “2025년 봄부터 마두로 전 대통령이 축출될 때까지 소속 직원이나 회사를 대리하는 직원이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CIA와 접촉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정부조직개편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성과를 거둔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특별성과금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행안부 5개 팀(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8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성과포상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행안부는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상금을 받은 팀은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많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절차를 추진해 이번 민선 9기에 광역지방정부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끌어냈다.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 정부조직개편팀’(7명)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 2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팀’(3명)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의 벽을 허물고 협력해 대화만으로도 100여종의 서류 발급과 1200여개 공공시설을 예약 가능하게 하는 등 ‘손 안의 행정’ 시대를 열어 1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범정부 산불 총력 대응체계 구축팀’(4명)은 산불진화자원 협의회를 최초로 구성하고 산불 헬기와 진화 인력을 대폭 확대 투입해 주불 진화 시간을 기존의 3분의 1(98분→30분)로 줄이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1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팀’(4명)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연계와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만에 2025년 기부액 1515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1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파격적으로 포상해 국민 행복 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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