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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첫 공판...“주거침입 재물손괴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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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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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고 지부장 측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기일이 변경된 지 13일 만에 열렸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다른 시민 11명과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고 교육청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내부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월 지혜복씨의 농성과 관련한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등을 부인했다. 다만 세종호텔 농성 관련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고 지부장 측은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고 지부장은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신변과 안전을 염려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형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옥상 출입문의 봉쇄나 설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물품을 옮겼음에도 경찰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차단했다”면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욕죄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로 이뤄진 것이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과정에서 적용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이었고 점거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참작을 구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8월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기일엔 경찰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무리한 구속과 기소는 명백한 표적 탄압”이라며 “정당한 연대와 노동권은 결코 죄가 없다”고 밝혔다.
긴급상황도 아닌데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이송하던 90대 환자를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쯤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이송 중이던 B씨(9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와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1명 등 3명과 SUV 탑승자 3명도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건강이 회복된 A씨를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신호위반을 하면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SUV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경보음을 켜고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것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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