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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협상 혼란에도···네타냐후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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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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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전선에서의 종전 문제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저지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유지에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 중 전사한 친형 요니 네타냐후의 50주기 추모 행사에서 “어떤 외교적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이 전사한 이후 나는 이 신성한 임무에 내 삶을 바쳐왔다”며 “우리의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이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개시한 것은 “이란의 악의적인 정권이 가하는 즉각적인 절멸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핵폭탄을 손에 넣었을 것이고, 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즈볼라와의 분쟁과 관련해서도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엄청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 북부의 소중한 주민들과 전체 국민을 헤즈볼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레바논 남부의 보안 구역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 입장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고수하며, 그 어떤 것도 이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막내가 6·3 지방선거 전에 공보물을 함께 보다가 말했다. “‘AI 교육 대전환’을 내건 후보는 뽑지 않으면 좋겠다”고. 몇달 전 아이는 그림을 몇초 만에 생성해내는 AI 프로그램을 접하고 분노한 적이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공들여 그린 그림에 자부심을 느끼는 아이다. 아이는 SNS나 스마트폰을 즐겨 쓴다. 하지만 AI로 인해 삶의 큰 즐거움을 빼앗겼다고 느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AI를 만들었느냐”고 물었다.
최근 미국 대학 졸업식 풍경을 보며 내 아이가 느낀 분노와 좌절감이 겹쳐졌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지난달 한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구직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AI가 바꿀 미래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야유가 쏟아졌다. 빅머신 레코드의 CEO 스콧 보르체타가 다른 대학 졸업식에서 “음반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AI가 음반을 다시 쓰고 있다”고 말하자 역시 학생들의 야유가 나왔다. 보르체타는 굴하지 않고 말했다.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 야유는 더 커졌다.
AI 사업가들 방한에 열광하면서가톨릭 교황의 회칙에는 무관심자본 이윤 창출에 치우친 AI 담론우리가 좇는 건 황금송아지 아닌가
퀴니피액대 3월 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AI가 일상생활, 직업, 교육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미국인들은 기술기업들의 AI 개발·활용이 투명하지 않고, 정부 규제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 AI의 의료·군사 이용에 부정적이며,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도 높았다. AI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모든 영역에서 전년보다 늘어났고, 특히 AI에 익숙한 Z세대(1997~2008년생)에서 가장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고삐 풀린 개발과 무차별적 활용으로 인해 취직 전망은 더 어두워졌고 인간관계는 더 단절됐으며 기후와 환경이 악화되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겠는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이고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가야 할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런데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니, 적응해야 한다’니.
처한 상황은 다르지 않지만, 한국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최근 한국은 온 사회가 나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극진히 모셨다. 그는 AI 주요 구성품을 독점 설계하는 사업가일 뿐이지만, 한국에서 그 영향력은 가히 신적이라 할 만하다. 관료, 기업인, 대학 총장, 언론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고, 하루에 닭을 몇 마리 먹었는지까지 화제가 됐다. 하지만 AI 업계의 거품 섞인 막대한 순환투자 고리 속에 국가 경제가 더 깊이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부각하지 않았다.
신기술에 대한 이토록 열렬한 반응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깊이 탐구해봐야 할 것이다. 식민지배와 분단에 이은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며 정신적 가치나 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고, 돈과 힘이 온 사회의 최우선 가치가 된 것과 관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로봇 스님’을 선보인 조계종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인간성 상실 위기에 대한 종교적 성찰과 혜안은 찾기 어려웠고 대중의 흥미에 편승해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얕은 계산만 보였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랜 토론 끝에 인간 존엄성, 관계의 의미,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비판하는 회칙을 내놓은 것과 대비됐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압도적으로 산업 진흥을 통한 자본의 이윤 창출에 치우쳤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 36명이 대부분 산업, 과학기술계 인사로 채워졌고, 노동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잘 보여준다. 노동 현장에서 AI 도입을 구실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AI가 힘든 일을 줄이기보다 노동을 착취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국가의 정책 담론에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향후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젠슨 황에 이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다시 한국에 온다고 한다. AI 전도사들의 잦은 방한, 과연 축복일까.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신은 출애굽기 속 황금송아지가 아닌가.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8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좋은 도시의 문제”라면서 “비수도권에, 영호남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종시 도담동의 한 식당에서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아파트값 급등 등 한국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국토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살기 좋은 도시와 소멸하는 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데이터로 제시해야 정확한 국토 균형 발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지금 정부 공식 통계로 도시 인구가 92%”라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금의 (서울)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대전환이다. 국토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말로 얘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는 건 매우 다르다”라면서 “서울은 어떻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 도시는 어떤지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은 부동산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울과 지방 도시를 비교·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가 많고 삶의 질도 높은 세계 주요 도시의 데이터까지 비교·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 연구가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이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지 않느냐”며 “격주간이나 월간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월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가 호가를 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호가를 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사 기법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라며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상당히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거래가에는 이상거래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오히려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역임한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하는 등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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