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규제혁신총괄과장 우향제 △뉴미디어총괄행정관 이순아 △성과관리총괄과장 손호진 △갈등관리팀장 주은성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수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급망대응담당관 손선영 △출자관리과장 박민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공공서비스국장 황규철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 △건축정책관 장우철 ◇과장급 인사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 최아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윤홍권 △첨단인재전략담당관 도우동 △홍보담당관 김준동 △연구산업진흥과장 김보현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정건영 △디지털기반안전과장 이성훈 △통신경쟁정책과장 송규철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영수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홍경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국장급 전보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미디어소통과장 이은영
■코스닥협회 ◇이사 승진 △경영기획본부장 정의송
■효성화학 ◇대표이사 선임 △이천석
■헤럴드 △전무 김형곤(헤럴드경제 마케팅본부장) △상무 겸 콘텐츠 총괄 신창훈 △헤럴드경제 편집국장 권남근■뉴시스 ◇ 승진 △부국장대우 정녹용(정치부장) 우은식(동영상부장) △부장 장시복(산업2부장) 박영태(사진영상부장) △부장대우 김현섭(사회정책부장)
■OCI그룹 ◇승진 △OCI홀딩스 재경실장(상무) 황창민 △OCI 정밀소재사업본부장(〃) 신흥섭 △OCI 기초소재사업본부장(〃) 김종길 △DCRE 경영관리실장(〃) 신창희 △DCRE 개발사업실장(〃) 이충희 △OCI 익산공장장(상무보) 이수형 △OCI 내부회계부장(〃) 안현성 △OCI 소재솔루션사업부장(〃) 이정재 △부광약품 경영전략본부장(전무) 김민규 ◇전보 △OCI SE 사장 김원현 △OCI 테라서스 기술안전관리부장 정승용 △OCI 기술안전본부장(전무) 한철 △OCI 중앙연구소장(〃) 황세연 △OCI 테라서스 공동 CEO 곽기훈 △베트남 JV CEO 내정 서성원 △OCI 금호 CTO 김창열 △OCI 인사관리·노조협력부장(상무보) 이준화 △OCI 인재개발·총무부장(〃) 최형진 △OCI 실리콘·전자소재사업부장 담당 및 OCI 스페셜티 사장 겸직 주현석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임용 △충남캠퍼스 지역대학장 조춘남 △포항캠퍼스 〃 한원희
■미래에셋그룹 ◇승진 인사 <미래에셋증권> ◇전무 △Product Trading 본부 최선민 ◇상무 △AI Science팀 진정혁 △트레이딩플랫폼본부 양상철 △IT지원팀 김점수 △디지털PB본부 김상화 △서대구WM 도준형 △도곡WM 장성주 △투자센터대전WM 김용우 △천안아산WM 홍수오 △연금솔루션본부 정진성 △상품컨설팅본부 김진호 △대체자산운용본부 함성민 △Equity Sales팀 주용석 △기업금융2본부 이홍석 △경영인프라본부 이정훈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손성임 ◇이사 △매매팀 김준환 △인프라관리팀 최종상 △디지털마케팅팀 박근철 △패밀리오피스WM팀 백봉석 △인천WM 방은영 △순천WM 장선화 △투자센터평촌WM 김혜현 △투자센터압구정WM2팀 박현민 △동래WM1팀 김태원 △투자센터여의도WM3팀 이상창 △투자센터테헤란밸리WM2팀 이미란 △The Sage 패밀리오피스2팀 김정진 △투자센터광주WM3팀 이주진 △연금RM1부문RM1본부RM1팀 안조홍 △연금RM1부문RM2본부RM1팀 김기홍 △연금RM2부문RM2본부RM2팀 우재형 △연금RM3부문RM1본부RM1팀 심이섭 △고객자산배분본부 박인우 △대체운용1팀 장길수 △RP운용팀 신동관 △해외채권상품운용팀 신진영 △Passive LP팀 이종열 △Passive Strategy팀 김홍철 △기업금융1본부IB3팀 강민제 △대체투자금융2팀 김승진 △멀티솔루션1팀 조준상 △전략팀 김범헌 △결제본부 노승진 △ESG&IR팀 신동호 △준법지원팀 조영우 △HR지원팀 이지환 △금융소비자보호팀 김경호 △기업금융심사1팀 신지원 △고객센터 문치봉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정재원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해외펀드솔루션본부 송진용 △채권운용1본부 최진영 ◇상무 △인프라투자3본부 박재영 △투자개발본부 최진혁 △연금전략본부 김정욱 △Investment&Product본부 박구빈 △전략채널본부 김형우 △투자솔루션2본부 김승규 △OCIO자문본부 정성진 △컴플라이언스1본부 김형민 △감사실 강상신 ◇이사 △투자2팀 김태성 △전략운용본부 이상명 △포트폴리오전략팀 김윤정 △브랜드전략본부 조혜린 △법무1팀 이원보 △디지털전략본부 노시희 △전략채널팀 박상우 △마케팅2팀 김시현 △마케팅1팀 이형욱 △전략운용본부 유성민 △리스크관리1본부 송시형 <미래에셋생명> ◇상무 △홍보실 황병욱 △IT본부 박세일 △연금영업2본부 정현영 △연금영업지원본부 박성철 △정보보호팀 하용 △채널전략본부 유형창 △대체투자실 이우진 ◇이사 △GA영업2본부 윤성훈 △언더라이팅본부 엄미리 <미래에셋캐피탈> ◇전무 △멀티금융본부 김재홍 ◇상무 △투자금융2팀 조범 ◇이사 △금융소비자보호본부 김진용 △재무팀 김혜진 <미래에셋벤처투자> ◇전무 △벤처투자3본부 김경모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이사 △운용1팀 선욱상 ◇이사 △세이지우드여수 이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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