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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의원총회 개최…이 대통령이 “예외적 필요” 언급한 보완수사권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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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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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해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찬성·반대 등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전문가 공청회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소청법 제정안에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에서 25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4세. 7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다.
이 부의장이 이날 오후 2시48분(한국시간 오후 4시48분) 베트남 호찌민의 땀안 종합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앞서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이튿날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귀국하려 했지만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52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서울 관악을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4·15·16·17대 국회의원을, 세종시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2019~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제38대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2020년 8월 민주당 대표직을 마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 대통령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다.
빈소는 오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고인의 시신은 26일 밤 항공기를 이용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정옥 여사와 딸 현주씨가 있다. 유가족이 민주평통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내고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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