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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대학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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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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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염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2심은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무고 혐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사와 염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염씨는 이 사건과 별개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하면서 협정이 발효됐다. 미·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 MOU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결 자산 해제 등을 놓고 본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MOU를 보면 대부분의 조항이 이란의 이해관계에 맞춰 쓰여져 있어서, 본 협상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종전 MOU 문서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날부터 종전 MOU는 효력이 발생했다.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1차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MOU 전문을 보면 이란이 협상 의제 설정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레이 타케이 중동 지역 담당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종전 MOU는 미국이 아닌, 이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핵보다 강한 협상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받았다. 해협 무료 통항은 60일뿐이고, 이후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시스템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과 원유 수출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도 약속받았다. ‘대리 세력’인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이란 핵에 대한 조항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희석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이란은 거의 내준 것 없이 미국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숙원을 이룬 꼴이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제공한 것을 ‘퍼주기’라고 비판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정권 교체, 우라늄 농축권 영구 박탈,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대리세력 제거 등을 내세웠던 것을 돌이켜보면, 사실상 ‘트럼프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해선 “그건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재앙’만큼은 피하고 싶다면서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 당시 주식 시장 폭락을 초래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지만, 몇 시간 후 “60일을 엄격한 시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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