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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난민은 위험하다?”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논쟁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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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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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중증천식 환자가 기침 등 증상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직장생활, 공부,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제한을 겪을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 관리가 단순히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환자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 알레르기 주간’을 맞아 국내 중증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천식 증상 조절 여부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중증천식 등록사업(KoSAR)에 이름을 올린 성인 천식 환자 701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절 정도와 삶의 질을 각각 설문 지표로 평가한 뒤, 증상 조절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중증천식 환자의 삶의 질은 비중증천식 환자보다 낮았다. 삶의 질 평가 지표인 EQ-5D 평균값은 비중증천식 환자가 0.87인 데 비해 중증천식 환자는 0.83이었다. 같은 중증천식 환자 안에서도 증상 조절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컸다. 증상이 조절된 중증천식 환자의 삶의 질 지수는 0.85였지만, 조절되지 않은 환자는 0.75에 그쳤다. 질병청은 “증상이 조절되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삶의 질이 약 12% 높았다”고 설명했다.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중증천식 환자는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생활 수행능력,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 삶의 질 전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컸다. 이 중 직장, 공부, 가사,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위험은 증상이 조절된 환자보다 5.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김상헌 한양대병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중증천식 환자에 대한 폐 기능 중심 평가를 넘어 증상 조절 수준과 일상생활 기능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임상 현장에서 증상 조절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장기 등록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중증천식 관리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일상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약물치료와 함께 호흡기 감염, 흡연 등 악화 요인 관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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