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국가보증채무가 첨단산업과 한미 전략투자 확대로 2030년 15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같은 기간 1300조원대로 늘어난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줄었다. 늘어난 빚이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지는 결국 투자가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의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4년 새 129조6000억원 늘어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빌린 돈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는 ‘잠재적 나랏빚’이다.
보증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커진 데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이 새롭게 반영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총 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정부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000억원에서 2030년 78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도 보증채무 증가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관련 보증 잔액이 2030년 280억달러(4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연간 채권 발행은 70억달러(10조4000억원)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내년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다. 2030년에는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증가해 13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규모와 비중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보증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동시에 늘고 있지만, 이를 재정 악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첨단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적자성 채무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기존 전망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늘어난 재정 부담이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투자 확대 등으로 보증채무 등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사실상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며 “채무 증가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재정 투자가 향후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그룹이 독일 현지 자동차 공장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한다. 완성차 수요 부진에 빠진 폭스바겐이 저가동 공장을 활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군수 전용’을 택한 첫 사례다. 공장 매각은 최종 계약과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독일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이스라엘계 투자사인 아우렐리우스 캐피털과 니더작센주에 매각하는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 이 공장은 2027년 자동차 생산을 마치고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지 노동조합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1800명 중 1400명가량의 고용을 2029년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거래에 동의했다.
외신은 이번 합의의 핵심을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인 라파엘과의 협력으로 보고 있다. 라파엘은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유럽 내 생산기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현지에서는 생산 품목에 발사대, 발전기, 미사일·시스템 운반용 대형 차량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장 전용은 ‘감산’이 절실한 완성차업체와 ‘증산’이 시급한 방산업체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 각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으로 유럽 방산업계는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마침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와 수요 부진으로 감산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완성차 공장이 이 같은 방산 수요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자동차 공장은 숙련 노동자와 생산설비 등 기존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보유한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베를린과 노이스 등 자동차 생산시설을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해왔다. 다임러 트럭이 방산 사업을 확대하고, 트랙터 등에 엔진을 공급하는 도이츠AG가 군용차량업체를 인수하며 방산 사업을 키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기존 감원 계획에 5만명을 추가 감축해 전체 감원 규모를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제품군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다. 사측은 하노버·츠비카우·엠덴·아우디 네카줄름 등 독일 내 4개 공장의 폐쇄를 추진했지만 노조와 노동자 대표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번 구조조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이 공장들의 대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