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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집값 불장’ 대출로 끄고, 실효적 공급·지역균형책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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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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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57)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기업인이다.
1968년 전라남도 장성 출신인 김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에서 산업관세과·외화자금과·종합정책과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세계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친 뒤 한국은행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도 맡았다.
기재부로 복귀한 뒤 정책기획관으로 일했던 김 내정자는 2018년 두산그룹 사내 경영연구소 계열사였던 DLI의 전략지원실 부실장(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간 기업에서 그는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2022년 3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마케팅 총괄 사장을 맡아 그룹 핵심 에너지 사업인 풍력·수소·원자력·SMR(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소속된 ‘팀 코리아’가 최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고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원전 마케팅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비교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23년 3136mg으로, 2019년 3289mg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mg보다는 34.5% 줄었다. 다만 여전히 하루 2000mg 섭취를 권고하는 WHO 기준에 비하면 1.6배 높은 수준이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mg, 김치류 438mg, 국·탕류 330mg, 음류 227mg, 찌개·전골류 217mg로 나트륨 섭취량이 계산됐다.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한 끼 식사를 할 때 노출되는 나트륨의 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의 식사로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mg, 가정식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031mg으로 계산됐다.
성별별로 보면 남자(3696mg)가 여자(2576mg)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이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류의 경우 한국인은 2019년 하루 평균 36.8g, 2023년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각각 하루 총열량의 7.6%, 7.7%를 차지하는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한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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