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법률지원에 착수했다.
여변은 피해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충북·충남·경남·전남 회원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도 협력해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여변 관계자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왜곡·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률가 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색동원에서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행 등 성적 학대가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집계된 피해자만 19명이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동명의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피해와 유사해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도 불린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당국이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진화에 돌입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진화 작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21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6분쯤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산림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헬기 23대와 진화 차량 7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1분을 기해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산림 당국은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352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68대를 동원해 일몰 이후 야간 진화체제로 전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용한 지상 진화 인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야간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민 대피와 진화대원의 안전 확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불이 시작된 주택은 전소됐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28㏊, 화선 길이는 2.7㎞로 이 가운데 1.5㎞가 진화돼 진화율은 56％다. 광양시는 현재까지 임야 1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광양시는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옥곡면 점터·명주·신기·삼존마을 주민은 옥곡면사무소로, 진상면 이천·외금마을 주민은 마을회관으로, 내금마을 주민은 백학문화복지센터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현재 옥곡면 38명, 진상면 48명 등 모두 86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림청과 소방청, 전남도, 광양시 등 관계기관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주민 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 등도 주문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진화 작업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몰 후 헬기를 철수한 뒤 진화대원들을 지상에 배치해 밤사이 산불 확산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전 보좌진 모두 상세 진술경찰, ‘3자 대질’ 추진 등 가능성김병기 측근 부의장도 소환 조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0일 오전부터 21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의원을 마지막으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남모씨는 앞서 각 세 차례씩 조사받았다. 이들은 최근 경찰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의 진술 및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애초 강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인정했다. 귀국 후 조사에서는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 등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초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어떤 물건을 차에 실은 적은 있지만 돈이 오갔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17~18일 조사에서 돌연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은 경찰 조사를 거듭할수록 상세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고은 변호사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는 구조라 서로의 진술을 고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수사에 협조해 구속을 면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용처는 사무국장이 지어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김 시의원이 1억원을 줬다고 나온 이상 받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남씨 입장에서 강 의원을 보호한다고 자신에게 돌아올 실익은 없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 의원 진술이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카페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강 의원이 받았다고 인정하면 녹취에서 김병기 의원한테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강 의원이 이후 정치인으로서 재기하기 위해 억울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오전 9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5시53분쯤 귀가했다. 경찰은 강 의원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을 재소환하거나 3자 대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가 수개월 뒤 이 부의장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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