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소득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소득 불평등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주관적 불평등도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돈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도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중간소득 계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치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동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요인이었다. 중산층 중에도 무주택자의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등 지출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에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허가신청서에 “피고인(김건희)의 가담 행위는 본건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의 죄명 및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죄명으로 포함하지 않은 방조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시세조종 행위는 시효가 도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방조 혐의 모두를 다퉈보기로 했다.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무죄가 달라진 사례는 앞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들의 재판에서도 나왔다. 2024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9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후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손씨에 대한 법원 판단은 그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 특검이 손씨 사례와 같은 절차로 항소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18일 동부캠퍼스(광진구)를 비롯해 서부(은평)·중부(마포)·남부(구로)·북부(도봉) 등 5개 캠퍼스에서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취업 훈련을 시작한다.
올해 2월 문을 연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취업 상담과 훈련, 일자리 매칭과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에 대한 모든 과정을 통합한 시의 중장년 취업 지원 모델이다.
취업 훈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기·설비,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아우른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과 AI 코딩 로봇 전문가 등 디지털 기반 과정을 확대해 기술 변화에 대응한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취업 훈련은 개인의 준비 수준과 경력 단계에 따라 정규반과 속성반, 탐색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40~64세 시민이라면 누구나(800여명 순차 모집) 일자리몽땅 홈페이지(50plus.or.kr)에서 접수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규반은 3~4월 중 11개 과정에서 244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5개 캠퍼스에서 80~300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 주요 과정으로는 ‘AI 활용 디지털 마케팅 실무자’, ‘전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산업기사’ 등이 있다.
속성반은 3~4월 중 ‘직업상담사’, ‘AI코딩로봇 전문가’ 등 15개 과정에서 360명을 모집한다. 2개월 이내 단기 실무 중심 과정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무 역량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다.
탐색반은 다양한 직무를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3~4월 중 5개 과정에서 200여 명을 모집하며, 지게차운전기능사·공조냉동기능사·병원동행매니저 등이 포함된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취업 지원 모델”이라며 “AI와 기술직무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실무형 직업훈련을 통해 중장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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