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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2246만배럴의 효과는?…결국 나프타 공급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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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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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 2246만배럴이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풀리는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선 결국 나프타 공급량이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고려하는 등 수급 방안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축유가 투입되면 경유·휘발유 보급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석유화학업체의 나프타 수요가 워낙 많아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로 ‘석유화학의 쌀’로 불린다.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국내에 공급되는 나프타는 절반은 수입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생산한다. 수입 나프타의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반된다.
협회 관계자는 “정유사가 (비축유로) 수익이 남는 경유와 휘발유 생산을 늘리고 나프타 공급은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가 자체 보유한 석유화학 설비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고 남는 일부를 시장에 내놓아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비축유는 정유사 등 민간이 9000만배럴, 한국석유공사 등 정부가 1억배럴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IEA는 이 가운데 2246만배럴 방출을 허가했다. 산업부 지침은 민간이 보유한 물량부터 방출하게 돼 있다.
업계에선 현재 나프타 재고가 2~3주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지난 4일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유 공장이 한 번 멈춰 서면 재가동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2246만배럴 비축유 투입은 단비가 되겠지만 당장 나프타가 필요한 공장에선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개월간 방출되는 비축유로 나프타 수요를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를 가했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판매를 일시 허용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러시아산 나프타를 5764만배럴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22.8%에 달한다. 2022년 7월 러시아 제재 이후 수입은 사실상 끊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한시적 제재 완화 조처와 관련해 정유사, 석유화학사와 원유·나프타 물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조선업계, 15일 화학산업협회 등과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 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도 약속했다.
산업부도 이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업과 소통하며 재외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나프타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5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도민지원금을 환영하지만, 시기와 일관성 논란에는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28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이란 사태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점에서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금이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의 결실임을 부각시켰다. 도는 2022년 이후 37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해왔으며, 이번 예산 3285억원 전액을 자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재정 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지원이나 빚을 내지 않고 순수 도비로만 충당한다는 점을 들어 포퓰리즘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급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경남 도민지원금을 환영하지만, 시기와 일관성 논란에는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박완수 지사가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단수 공천 발표(17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 지원금 계획을 발표(검토 지시) 한 점은 정책 결정의 순수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민생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박 지사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점도 정책 기조의 일관성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격히 변한 입장으로 비칠 경우, 정책을 향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도 차원의 단일한 지원만으로는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엔 역부족”이라며 “도내 18개 시·군도 재원을 분담하는 입체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도내 거주자(외국인 포함)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7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및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해 지난달 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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