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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박찬운 “특사경 지휘권 유지로 검찰 부활은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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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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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중부 콩고공화국(이하 콩고)을 42년간 통치한 드니 사수 응게소 대통령(83)이 17일(현지시간) 5년 임기 대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콩고 내무부는 이날 국영 TV를 통해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사수 응게소 대통령이 6명의 후보를 제치고 94.8%의 잠정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4.65%로 집계됐다. 당선 확정까지 헌법재판소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콩고의 소수민족인 음보시족인 사수 응게소 대통령은 공수부대 장교로서 경력을 쌓다 1968년 쿠데타 이후 군부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1979년 당 중앙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이후 대통령이 됐다.
사수 응게소 대통령은 첫 다당제 선거였던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러나 1997년 콩고가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무장 세력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와 권력을 되찾았다. 이후 네 차례 선거에서 잇따라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에너지·농업 부문 개발을 주도해 콩고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달 초 AFP통신 인터뷰에서 “1960년 독립 당시 콩고에는 도시 외곽에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단 1㎞도 없었다”며 “현재 6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는 도로, 철도, 항구, 대학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콩고 국민 다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도, 2011년에도 콩고 국민의 약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갔다. 국가 주요 수입원인 석유 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배경에는 권력층의 부패가 꼽혔다. 사수 응게소 정권은 프랑스 등에서 공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를 “도둑 정치(클렙토크라시)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사수 응게소 대통령은 2015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대신 최대 3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과거 재임 기간을 새 임기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권을 이어왔다.
대선은 억압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주요 야권 인사 장마리 미셸 모코코, 앙드레 오콤비 살리사 등은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선거 당일 수도 브라자빌은 인터넷이 차단됐고 차량 통행과 상점 영업이 제한됐다. 거리와 투표소에는 군경이 배치됐다. 야권은 이번 선거를 “우스꽝스러운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전쟁의 시대다. 지난 5년 사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34%나 늘어났고, 전쟁을 선호하는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세상이다. 전쟁이 대외 정책의 최후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이미는 수단이 되었고, 인공지능(AI)과 드론 무기 개발 등으로 공격 비용이 방어보다 훨씬 적어진 탓에, 전쟁을 일으킬 동기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기존 강대국인 미국 지배력에 도전할 만큼 신흥 강대국 중국이 부상한 탓에 전쟁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한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이란에서의 전쟁은 전혀 미·중 갈등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가 지금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s trap)에 빠졌기 때문일 수 있다.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요인을 분석하며, 글로벌 규칙 준수를 책임질 영국은 쇠퇴했으나 새롭게 부상한 미국은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았던 문제를 짚었다.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면 평화나 자유무역 같은 글로벌 공공재가 무너진다. 현재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가 하면, 가장 중대한 글로벌 공공재인 기후 대응이 위축되는 상황이 그 전형적 사례다. 특히 기존의 강대국 미국이 앞장서 기후 약속을 파기하는가 하면 기후 거버넌스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유럽조차 기후 대응의 진전을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대신해 기후 거버넌스를 책임 있게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글로벌 기후 대응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다만 중국은 최근 15차 5개년 규획을 통과시키면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지구 기후변화, 초국적 범죄, 사이버 보안, 중대 전염병, 테러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더 많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의 전면적 퇴행, 유럽의 동요 양상과 달리, 중국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꾸준히 기후 대응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번 5개년 목표에서는 과거와 달리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의 첫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을 제시했다. 얼마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는 이름 아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앞으로 5년은 ‘온실가스 정점 도달’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집중도 완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정책으로 완전히 이행한 것인데, 온실가스 정점 도달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2030년 이전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국은 같은 시기 석탄과 석유 소비 정점 통과를 약속하는 한편, 녹색 공장과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건물·교통 부문의 저탄소화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데이터센터와 같은 컴퓨팅 시설과 5G 통신 기지 등 첨단 분야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방침까지 공식화했다.
요약하면,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내 온실가스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감축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 녹색산업 투자를 확대하며, 건물과 교통 부문의 전기화·효율화, 나아가 ‘녹색생활 방식’ 정착까지 서두를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안강 칭화대학 국정연구원 명예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나는 현재 중국의 발전관을 ‘제2세대 흑묘백묘론’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발전을 강조했다면, 오늘날에는 ‘녹색 고양이만이 쥐를 잡으면서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즉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확실히 녹색 고양이 비유는 절묘하다. 하지만 두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하나는 녹색 고양이가 잡아야 할 쥐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시민 복지’가 되어야 한다. 성장과 녹색을 다 잡는 녹색 고양이는 결국 허상이었음을 이미 선진국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녹색 고양이가 더 이상 중국 안의 고양이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도전이며, 따라서 중국은 글로벌 기후 도전에 더 책임 있게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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