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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15분 미행’ 고교생 살해 장윤기, 계획 인정·성폭행 목적 부인···여성단체 “형량 낮추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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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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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살해 사실과 계획 범죄 등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했다. 여성단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 이채원양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 불법촬영 혐의 등도 함께 심리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이양 살해가 성폭행 목적이었다는 점과 관련해선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과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양이 지나가자 뒤에서 접근해 목을 조르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장윤기는 앞서 걸어가는 이양을 승용차로 따라가며 약 15분 동안 범행 기회를 엿봤다. 이양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장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애초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은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장윤기의 앞선 범행들도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정황으로 보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학생들 신체 일부를 7차례 촬영한 혐의와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흉기 구입,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 범행 뒤 옷 세탁과 미용실 이용 장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세에서 영원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순간조차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가 자필 의견서에 ‘수용 생활 중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적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재판 직후 “성폭행 목적 부인은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대상 혐오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양의 어머니는 “가장 무거운 형만이 채원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영상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치권과 종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2일 신천지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국민의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당법은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정부에서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신천지는 각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당원 집단 가입 계획을 독려해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지난 17일 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시몬지파 전 총무 2명을 구속해 그 윗선인 이 총회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고 전 총무에게 지시해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계획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자청해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혹시 검찰의 짬짜미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위증 혐의가)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며 “왜 제출이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내란 청산’에 빗대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은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정적을 잡겠다며 들이댄 칼이 상식 앞에 만장일치로 부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3개의 혐의 중 4 대 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격이다. 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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