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1일 이후 대구지역 내 또는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가 대상이다.
대구시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또한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및 대구시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무등록업체가 화재 원인이 된 리튬배터리 이전 설치 전기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업법은 등록 업체만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사를 맡은 회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무등록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무등록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담당 팀장 등을 징계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 복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025년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배터리를 지하층으로 옮겨 재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다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던 사건을 계기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 전산실 내 배터리 재배치 공사 과정에서 국정자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확인됐다. 공사를 맡았던 A회사는 B사에 하도급을 줬고, B사는 다시 배터리 운반을 C사에, 배터리 랙 해체와 재설치 등은 D사에 재하도급했다. C사와 D사는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였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등록 업체만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자원은 두 가지 불법 사항을 모두 걸러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국정자원은 총 10회 개최된 공정회의에서 B사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실제 공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A사 소속 현장 소장에게 외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들의 소속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기 작업을 할 때 사전 안전조치에서도 부실 관리가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기 공사를 할 때는 작업 범위, 안전 작업 요령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써야 하고, 작업 전 모든 배터리 랙의 전원을 차단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감리 측의 확인도 없었다.
소방청이 2024년 4월 국정자원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안전 조사를 하려 했으나 국정자원 담당 과장은 이번 불이 난 전산실이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던 점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산실 등 안전 조사를 하지 않아 화재 대비 능력을 높일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산실 전체 전원을 차단하는 등 초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복구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분석해 목표 시점을 설정하는 등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국정자원 내 전기공사 담당 팀장은 정직, 담당자와 과장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담당 팀장은 지위와 전문성,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관련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돼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국정자원에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 등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국에서 유사한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영 대상자가 폭증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 분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의 조처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통보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조처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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