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 국유지에서도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를 재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원도는 7일 양구군 펀치볼 종합복지센터에서 원주지방환경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와 해안면 흙탕물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유지 작목 전환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양구군 해안면은 강원도 내 대표적인 고랭지 밭 지역으로 집중호우나 해빙기마다 발생하는 흙탕물이 마을 하천은 물론 한강 상류 수계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01년부터 25년간 흙탕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오는 2027년부터 국유지를 대상으로 작목 전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해안면은 한국전쟁 이후 되찾은 수복지역으로 소유자가 없는 토지가 상당수 국유화됐다.
전체 경작지의 35.8%가량이 국유지다.
그동안 국유지에서는 원상복구 부담 등을 이유로 주로 배추와 무 같은 한해살이 작물만 재배됐다.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로 작목을 전환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강원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토지 임대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유지에서도 여러해살이 과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된 농가가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5년 단위로 국유지를 빌릴 수 있고, 최대 25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는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의 뿌리가 토양 유실을 줄여 소양호 상류의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재배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해안면의 흙탕물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그 결실은 수질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는 해발 500~600m 고지대인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마을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당도는 16브릭스(brix) 이상이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지난 2일 임명된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도 함께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특검보 5명을 소개하며 “특정 출신·배경보다 실제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했다”며 말했다. 특검보별 구체적인 수사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 검토와 수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어떤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만을 보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와 경찰 인력이 모두 합류하지는 못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이날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채우기로 했으나, 이날까지 15명이 합류했다. 이 특검은 “나머지 5명의 파견을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단기간 내 대부분 파견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등 수사기관 개편 일정을 고려해 경찰 수사관도 최소 인원만 파견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숫자 허위 입력,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가지다. 특검은 두달여 간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지난 2일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자체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전문 인력을 지원 받아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장 보관 중인 투표인 명부 등 각종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가 무산된 이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보존도 요청한 상태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8일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들고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이로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약 열흘 앞두고 업무 정상화를 호소해온 대한체육회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 다만 투표인명부 등 선거 관련 서류가 여전히 경기장 안에 남아 있고 시위대도 현장을 지키고 있어 봉쇄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등 12개 단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개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5명도 참관인으로 동행했다.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 1830여명을 투입해 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집결한 뒤 2-3번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출입구를 막은 천막과 문에 붙은 ‘당일 투표 수개표’ 현수막 등을 치우고 주변을 통제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선관위 직원을 먼저 들여보내겠다”고 말하자 시위대는 “범죄자 선관위를 왜 들여보내냐” “나올 때 지문 확인해라. 투표용지 빼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항의했다.
오전 9시11분쯤 2-3번 출입구의 셔터가 위로 올라갔고, 5분 뒤 선관위 특검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갔다. 진입 과정에서 시위대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송파서 관계자는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보관 장소로 이동해 안전조치를 마쳤으며, 대한체육회 물품 반출이 끝날 때까지 카메라로 채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상자와 손수레를 끌고 9시22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간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 뭉치를 상자에 담고 테이프를 붙이며 작업을 진행했다.
그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경기장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내부를 둘러본 다음 밖으로 나와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때를 골라 진입을 시도하고 물건을 반출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투표함 및 투표용지 관련 물건 보관된 곳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선거 관련 물품이 보관된 곳은 잠금장치가 돼 있고 경찰이 봉인한 것이 맞다”고 했다.
물품 반출은 약 70분 만에 끝났다. 오전 10시5분쯤 경기장 밖으로 나온 관계자들은 ‘댄스스포츠’ ‘우슈’ 등 종목명이 적힌 상자들을 승합차 6대에 차례로 싣고 현장을 떠났다. 상자가 반출될 때 시위대 일부가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누가 아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10시35분쯤 출입구의 셔터가 다시 내려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물품 반출이 끝난 뒤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둬 부득이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우선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투표지 보관 장소가 특검의 수사 대상물로서 보존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투표지 보관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