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검찰개혁, 국가 성장전략 대전환, 한반도 평화, 안전 사회 등 핵심 비전과 부동산·인사 등 현안에 대해 173분 동안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그로 인한 성장동력 실종까지 우리 사회가 처한 다층적 위기 징후를 보면 이런 패러다임·정책 변화는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는 촘촘한 실행 계획으로 대도약을 이루는 대전환의 첫해를 열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사회, 문화, 평화를 5대 축 삼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매김한 뒤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정부) 65 대 (지방정부) 35 정도에 해당할 만큼 배정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은 이제 단순히 정치적·정책적 과제를 넘어 경제·민생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가 되었다. 이 대통령이 성장전략 전환 첫머리에 균형발전을 매김한 것은 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단순히 성장동력 확보만 아니라 “양극화된 ‘K자형 성장’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안 중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억울한 이 없고, 힘 있는 자도 제대로 수사하며, 수사기관 간 견제도 되는 형사사법체계 방향으로 시간이 걸려도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이해를 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부작용과 우려점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세워가며 개혁안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산재 없는 안전 사회도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가장 단호하면서도 진솔하게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북핵 현실론을 바탕으로 평화공존부터 추구하는 ‘대북 실용론’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엄연한 현실”이라며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했다.
이들 국가 방향 대전환은 국민 공감과 지지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된 나라로 가야 한다”고 거듭 ‘실용과 통합’을 국정운영 근간으로 확인한 것은 바람직하다. 성장도 개혁도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을 이재명 정부는 깊이 새기길 바란다.
집값 안정 위한 보유세 도입 놓고“규제 수단 전용 바람직하지 않아”“상황 따라 동원” 가능성은 열어놔
실거주 않는 ‘투기 수요’도 언급“주거는 하나만” 다주택 규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판단,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부정적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을) 가급적이면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을 두고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집값 대책을 묻자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와 관련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다주택자에 관한 세금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향후 공제율을 낮추거나 보유 기간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한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로선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공급 계획에 더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았다. 이 후보자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논란을 두고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갑질·고성, 불법 재산 증식, 부정입학, 병역특혜, 엄마·아빠찬스를 마음껏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내비침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공정과 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부적격은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난 자리였다. 통합이라는 핑계로 부적격 인사를 비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을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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