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위 B씨(40)는 징역 4년, A씨의 딸 C씨(37)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남편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위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다던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도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3일 낮 12시 45분쯤 강원 강릉시 금학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행인 60대 B씨가 차와 부딪혀 경상을 입었다.
또 건물 1층에 있던 제과점 유리창이 깨졌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빠른 금리 상승으로 주춤했던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지난해 금리 하락의 영향 등으로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리츠 수는 447개로, 전년(400개) 대비 11.8% 증가했다. 리츠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리츠 자산 규모 증가율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6%, 3.5%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7.8%로 확대되며 총자산이 117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리츠 수·자산 규모의 증가율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셈이다.
리츠 시장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은 주택 리츠와 오피스 리츠였다. 주택 리츠 수는 2024년 198개에서 지난해 221개로, 오피스 리츠 수는 94개에서 108개로 증가했다. 특히 오피스 리츠는 자산 규모가 28조7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12조6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상장 리츠 시장에서도 성장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 리츠 수는 25개로 전년 동기 대비 1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시가총액은 20.8% 증가하며 규모가 9조5444억원에 달했다.
리츠 시장 회복세는 금리 하락과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0.50%에서 2023년 초 3.50%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리츠의 차입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2024년 말부터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전환되며 현재 최고점 대비 1%포인트 낮은 2.50%까지 하락했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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