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감축’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개선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시민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 분량 줄이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한 해 10ℓ 종량제봉투 48개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를 줄이면 생활인구 1000만명 기준 하루 약 60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1인당 연간 약 2.2㎏의 쓰레기를 줄이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폐기물 감량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시작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등 실천 사항을 서약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첫 서약을 한다. 오 시장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도 실시한다. 시민 354명을 모집해 100일간 운영한다.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을 측정하고,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다회용기 의무 사용 대상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에서 대학·민간의 축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종랑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2905t 정도이다. 마포·강남·노원·양천 등 4곳의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공공소각 물량은 발생량의 69.4%인 약 2016t이다. 나머지 889t은 민간 소각과 재활용 선별장이 담당한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0.9%는 수도권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최근 첨예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 이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께도 송구스럽다”며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 2700t을 100% (서울에서) 공공 처리하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대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 처리용량 3000t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2850t까지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여기에 은평, 구로·광명 소각장을 포함하면 자체 처리용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이사들이 원장과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명시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중연 일부 이사들은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이라며 비판했던 터라 이들이 사상의 자유를 내세운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들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개정안은 원장과 이사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 임명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중연 이사들은 결의문에서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한중연이 집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 가치”이며 “개개인 학자들의 양심과 판단에 근거하는 ‘독립적이며 수월적인 문의 전당’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원장과 이사장의 지적 세계관을 표적 삼는 조치”라고도 했다.
하지만 한중연 이사들이 사상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중연 교수 43명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일부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수의 이사들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거나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며 비판했다.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강연에서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교수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한중연은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수들은 대학 교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교육부는 26일부터 한중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박윤경 대성학원 실장 별세, 박지민 MBC 뉴스영상국 부장 부인상, 형원·경원씨 모친상, 박창훈 신세계부산 오프라벨 대표 누님상=23일 오전 6시57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2258-5922
■신순자 별세, 오우택 한국투자캐피탈 대표이사·영란씨 모친상, 나병록씨 장모상=24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02)3779-1526
■이동희씨 별세, 교환 전 양양군 현남면장·교관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교진·교옥·교란씨 부친상=24일 오전 11시 강릉 동인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10시30분 (033)650-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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